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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직장 도산 조짐 보이면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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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비축 피하고 퇴직연금.체불임금 잘 살펴야

 

회사가 도산할 때 이를 가장 늦게 알게 되는 사람들이 피고용인들이어서 도산 조짐이 나타날 때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법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지난달 시드니 서부의 60년 된 테이크어웨이 치킨 체인점 레드 리(Red Lea)의 직원 500여명이 부활절 연휴 직전에 이메일을 통해 해고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공급업자들은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많은 직원들은 충격적인 발표에 눈물을 흘렸다.

 

 

금주 열리는 첫 채권단회의를 앞두고 전 직원들은 그들이 받지 못한 퇴직연금, 연차휴가 미사용분, 체불임금 가운데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고용주가 곤경에 처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상법 전문 로펌 Shine Lawyers의 고용법 전문가 크리스티 토이 씨는 "나중에 뒤돌아보면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몇 가지 경고 사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면, 봉급이 규칙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고용주가 봉급 주기를 주급에서 10일치로 변경한다든가, 봉급을 일시급으로 하지 않고 분할 지급하면서 서서히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든가, 봉급지급 시기에 대해 약속을 어긴다든가 하는 변화들이다.

 

또 다른 흔한 사례는 피고용인 지위에서 도급계약자(컨트랙터)로 전환하거나 현찰로 지급받을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오는 것이다. 피고용인이 아난 컨트랙터가 되면 연차휴가, 병가를 비축하거나 급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토이 씨는 고용주들이 종종 연차휴가 미사용분 누적계산을 중단하거나 병가수당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휴가 미사용 일수를 직원 모르게 변경하지 않도록 자신의 휴가를 계속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 분담금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맨 먼저 사라지는 것 중의 하나이기 쉽다. 분담금을 미납해도 눈에 띄지 않고 잘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토이 씨는 흔히 컴퓨터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페이슬립(급여명세서)에 속지 말라면서 연간 4회 납부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페이슬립에 표시돼 있다고 해서 직원의 퇴직연금 계정에 꼭 입금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직원은 그러려니 하고 추정만 해서는 안 되며 퇴직연금 회사에 잔고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명세서를 보고 고용주의 통상적인 납입시기와 납입 패턴에 변화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퇴직연금은 1년에 4번 납입하는 고용주도 있고 더 자주 납입하는 고용주도 있다.

 

이 모든 상황을 저울질하여 퇴직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지만 다음 직장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퇴직을 늦출 수도 있다. 회사가 장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도산할 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문제들을 잘 챙겨서 떠나는 것이 좋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연차휴가를 정기적으로 취하는 것이다. 토이 씨는 "피고용인들이 나중에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연차휴가를 비축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지만 회사 도산 시 잃게 된다"고 말했다.

 

자신이 일한 시간수만큼 봉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페이슬립을 체크할 필요도 있다. 일기 쓰듯 기록을 유지하고 필요시 대조해 보라. 어워드(산별 재정)가 적용되는 직장이라면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웹사이트에서 시급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때로는 언론에 일부 보도되기도 하지만 회사의 거취가 우려된다면 구글 얼러트(Google alert)를 셋업해 놓을 수 있다.

 

회사가 도산할 경우 호주정부의 보장혜택(Fair Entitlements Guarantee)에 따라 최대 13주의 체불임금, 연차휴가 및 장기근속휴가 미지급 수당, 해고통보 대신 최대 5주치 봉급, 근무연수 1년당 최대 4주의 퇴직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 모른다. 자격기준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특별 범주의 비자소지자가 해당된다.

 

한편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보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절차의 공정성" 여하에 따라 고용주가 부당해고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4-13 0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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