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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젊고 더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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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총재 이민수준 옹호 "노령의존율 낮춰"

호주 중앙은행은 가열되고 있는 이민축소 논란에 경제적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필립 로우 총재의 연설을 통해 이민자들이 호주를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올려놓았다고 강조했다.

 

8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로우 총재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호주이민 유입이 호주를 선진국 사이에 가장 젊은 나라 중의 하나로 만들고 노령인구 의존율을 낮추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며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7일밤 전국 2500만명을 돌파한 호주인구는 연간 증가율이 1.5%로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이 기록한 연간 1%를 앞질러 왔다.

 

해외이주민 순유입수의 80%가 35세 미만이어서 연간 최대 19만명(현행 상한선)의 영주이민 유입은 호주인의 중간 연령을 극적으로 낮춰 왔다. 오는 2040년에는 중간연령이 45세 이상에서 40세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령의존율(근로연령층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도 유엔 선진국 가운데 최저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정부의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장기 헬스케어 지출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로우 총재는 "호주의 상대적인 젊음과 높은 출산율로 인해 노령의존율은 다음 세대 동안에도 여타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현재의 추계로 보면 아주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해 노령의존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젊은 이민자 유입을 높일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우 박사는 "지난 10년간에 걸쳐 젊은이들의 대거 유입이 호주의 인구분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로우 총재의 발언은 이민을 둘러싼 분열적인 정치적 논쟁이 내년 연방총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호주의 영구이민 유입수는 2017-18 회계연도에 16만2000명으로 줄어 연방예산 세수에 연간 5억불의 차질을 빚게 됐다.

 

여당(자유-국민당 연합)은 더 많은 이민자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당은 일시비자 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우 박사는 총재는 지난 10년간 호주의 인프라 투자가 지지부진하면서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으나 정책입안자들이 이제 시드니와 멜번의 교통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8-10 1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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