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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생용품 '탐폰세' 18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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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0% GST 면제 "남녀평등 진일보"

 

탐폰과 생리대 등 여성위생용품에 대한 연간 3000만불 규모의 GST(상품용역세)가 각 주 및 연방정부 간 합의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NSW, 빅토리아주를 비롯한 전국 8개 주 및 준주 재경장관들은 지난 3일 여성위생용품을 10%의 GST(일명 탐폰세) 면제대상으로 하자는 조시 프라이든버그 신임 연방재경장관의 제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콘돔이나 윤활제, 비아그라 등 건강용품들은 그동안 GST가 면제돼 왔으나 여성위생용품은 제외돼 지난 18년 동안 여성단체들이 여성필수품에 대한 부당한 과세조치에 항의, 탐폰세 폐지 캠페인을 벌여 왔다.

 

조 하키 전 재경장관은 지난 2015년 탐폰세 폐지를 약속했으나 토니 애봇 당시 총리에 의해 번복됐다. 당시 애봇 총리는 "우리는 세수 기반에서 정치적 교정에 의한 면제대상을 잘라내기 시작할 게 아니라 세수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탐폰세 폐지에 따른 최대의 혜택은 부유층 여성들에게 돌아갈 것 같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호주가구 중 최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위생용품에 주당 36센트를 지출하는 데 비해 최상위 20%의 고소득층은 87센트를 지출하고 있다.

 

최근에 탐폰세 폐지 캠페인을 주도해온 녹색당과 노동당은 남성과 여성용 위생용품에 같은 과세 지위를 부여하는 상징성이 어떠한 금전적 이득보다 더 가치가 있다며 그 폐지가 "남녀평등의 진일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켈리 오드와이어 여성장관은 지난 8월 정부가 탐폰세 GST면제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여성위생용품에 대한 세금은 케냐가 처음으로 2004년에 폐지했으며 캐나다는 7만명이 참여한 폐지청원 서명운동에 이어 2015년에 폐지했다. 유럽연합은 영국의 2022년 탐폰세 폐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 1월 승인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10-05 1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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