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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유입 '패닉 버튼' 누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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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인구통계학자 멜번대교수 이민감축 반대
NSW 이민감축반대연합 결성..퀸슬랜드주도 반발

 

말콤 턴불 전총리가 한때 "세계 유수의 인구통계학자"로 지칭한 전문가가 시드니의 이주민유입을 반감하려는 NSW주 정부에 이민에 대한 "패닉 버튼"을 누르지 말라며 그럴 경우 시드니의 경제적 성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의 인구정책개발 전문가위원회가 전문가위원회가 특정적으로 의견을 모색하고 있는 피터 맥도널드 멜번대 교수(인구통계학)는 이주민유입을 반감하려면 기술이민 유입을 제로로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어팩스 미디어가 입수한 맥도널드 교수의 의견서는 NSW주가 신중해야 한다면서 시드니 서부 공항과 같은 정부 자체의 대형인프라 건설공약이 지금을 기술인력공급을 축소하기 "어려운 시기"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계약이 서명되어 돌이킬 수 없을 경우 회사들은 국내 어디에선가 인력을 끌어와야 할지 모르며 "투자계약이 미서명 단계라면 인력난에 직면하는 회사들이 타지역 투자를 선택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베레지클리안 총리는 NSW주의 이주민유입수를 4만5000명으로 반감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맥도널드 교수의 의견서는 2010년대에 NSW주에 추가 유입된 이주민의 대다수가 유학생과 방문자 등 일시거주자임을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의 NSW주 이주민 순유입수(NOM)가 5만명으로 이중 약 2만명이 영구이민, 3만명이 일시거주자였다. 작년에는 총유입수가 9만3000명이나 영구이민은 2만6500명에 불과하고 일시거주자가 유학생 약 4만명을 포함해 7만2000명에 달했다. 이중 약 5분의 1이 추후 영주권자가 된다고 맥도널드 교수는 보고 있다.

 

통계청 최신자료에 따르면 인구증가율이 종전의 생각보다 다소 늦춰져 멜번(2016-17년 2.7%)이 시드니(2.1%)보다 빠르게 증가, 2037년경 시드니를 제치고 호주 최대 도시가 될 전망이지만 빅토리아 정치인들은 이주민 축소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는 또 도로정체나 전철승객 과밀화를 급증하는 유학생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등록한 캠퍼스 가까이 살기 때문에 시드니의 교통혼잡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NSW주 정책수립가들이 뉴카슬과 울릉공 같은 시드니의 위성도시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런 도시들이 시드니의 "인구 압박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나은 장기적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라랏, 벤디고, 질롱, 골드코스트, 선샤인코스트 같은 멜번과 브리스번의 위성도시들은 모두 뉴카슬과 울릉공과 달리 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톱10 도시지역에 속하고 있다.  

 

한편 복지단체에서 개발업체 로비단체에 이르기까지 NSW주 이주민유입 삭감에 반대하는 주택 관련단체들은 "시드니는 만원이 아니다"라며 이른바 '좋은 성장 연합'(Good Growth Alliance)을 결성, 내년 3월 선거 전 100일 내에 주택과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 재조정을 돕기 위한 주택정상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퀸슬랜드 정부도 연방정부가 연간 이민프로그램을 16만명으로 3만명 줄이고 이민자의 75%가 유입되는 시드니, 멜번, 퀸슬랜드 남동부가 이민삭감정책의 주표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호주도시개발협회 퀸슬랜드 지부는 "이민정책이 인프라 부족의 해법은 아니며 인프라 공급만이 이러한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수준이 주의 경제에 절대 중요하며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패러제이 총리의 퀸슬랜드 정부도 연방정부가 "정치적으로 값싼 득점을 위해" 이 이슈를 이용하고 있다며 데이빗 콜맨 이민장관과의 회동을 요구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11-30 1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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