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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대졸생 세부담 연간 1000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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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상환 기준소득, 메디케어 부과금 변경 영향

 

대학학비 상환 기준소득 하향조정과 메디케어 부과금 인상 등 턴불정부의 2017 연방예산이 평균 소득을 밑도는 저소득의 대학 졸업생들에게 연간 1000불의 추가 세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주 발표된 예산 변경조치들의 예기치 못한 결과로 연간 3만7000불의 저소득자로 렌트비 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실효한계세율이 100%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필요를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

 

이는 이들이 유급직에 의해 벌어들이는 추가 수입 1달러마다 그대로 렌트 보조비에서 깎여 어떠한 금전적 인센티브도 상쇄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추가 타격은 220억불의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자금 조달을 위해 메디케어 부과금을 2.5%로 0.5%포인트 인상하고 학비대출 상환 기준소득을 연간 4만2000불로 낮추는 예산조치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4만8000불 소득의 졸업생들은 오는 2019년부터 960불, 연간 5만4000불 소득자는 1620불씩 세부담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이 두 조치는 상원에서 노동당과 크로스벤치(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협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매시어스 코맨 재정장관은 "우리는 예산 조치들이 공정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으나 노동당 재정 담당 대변인 짐 찰머스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자보다 기업의 이익을 먼저 돌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전국사회경제모델링센터( NATSEM)의 분석에 따르면 가족세제혜택(FTB)의 변경으로 중산층 가정들이 현재의 부담 외에 400불의 추가 세부담을 안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SEM은 "12세 이상의 두 자녀들 둔 연간소득 11만불의 부부는 커플은 물가연동제 동결로 인해 연간 183불, 그리고 테이퍼율(taper rate: 소득증가에 따라 복지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비율) 변경으로 인해 연간 783불씩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5-19 1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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