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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대학 무제한 입학시스템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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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 학비대출 평생 한도 10만4440불

턴불정부는 호주대학의 학생붐을 가져온 수요 중심의 대입시스템을 지양하고 학비대출에 대해 평생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지출을 21억불 삭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동결한 후 2020년에는 대학지원금 증액을 근로연령층 인구증가율에 맞춰 제한하면서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젊은층 인구 중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율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노동당 정책목표의 유산으로, 대학들에게 가급적 많은 학생들을 등록시키도록 독려하는 인센티브를 사실상 폐지하게 된다.
 
지난 18일 정부 중간예산조치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학정책 변경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이 졸업후 학비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하는 기준 연봉이 5만2000불에서 4만5000불로 하향조정된다.
 
또한 정부의 학비대출에 대한 평생 한도가 도입돼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10만4440불, 의과.치과.수의과 학생들에게는 15만불로 책정된다.
 
새로운 대학지원 예산절감조치는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지난 5월 예산의 변경조치보다 약 5억5000만불 덜 삭감하는 것이다. 대학지원금 동결은 입법조치 없이 가능하지만 학비대출상환 기준연봉 변경은 상원 승인이 요구된다.
 
턴불정부는 길라드 정부의 수요 중심 시스템에 회의적이다. 최근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2017년 대입지원자가 전년보다 1.6% 증가한 데 그쳐 수요 시스템에 따른 학생붐이 증발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들이 제공한 정원은 0.1% 증가에 그쳐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또 무제한 대입시스템을 적극 이용하는 대학들 중 많은 수가 높은 탈락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센트럴 퀸슬랜드, 찰스 다윈, 뉴잉글랜드 같은 대학들은 학위 수료 학생이 50% 미만이다.
 
이와 함께 대학들은 2020년부터 "실적 목표"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자금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되며 모든 대학에 대한 지원금 증가율은 근로연령층 인구 증가율로 제한된다.
 
사이몬 버밍햄 교육장관은 이러한 계획이 대학들로 하여금 학생재적률과 졸업생 취업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면서 대학시스템을 "지속가능한 책임있는 위치"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12-22 0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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