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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생 학비부채 조기상환 법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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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4만5000불, 평생 한도는 2020년부터

 

턴불정부가 증가일로의 고등교육 학비부채 회수 확대를 위한 타협안의 상원통과에 필요한 다수표를 확보함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적게는 주당 730불인 대학졸업생도 7월부터 학비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26일 상원에서 토의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졸업생이 학비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하는 기준소득이 연봉 약 5만6000불에서 4만5000불로 하향조정된 가운데 일단 기준소득에 이르면 학비부채의 최소 1%를 상환하도록 돼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10만4440불의 학비대출 평생 한도가 부과될 것이나 여당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일단 부채 일부를 상환하면 다시 부채한도를 채워나갈 수 있게 됐다. 평생 한도는 오는 2020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도연합(옛 닉제노폰팀) 소속 스털링 그리프 상원의원은 학비부채를 억제하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확인했으며 한나라당과 주요 크로스벤치(군소정당.무소속) 의원들도 지지했다.

 

오는 7월부터 기존의 HECS(고등교육분담제) 부채 차입자뿐 아니라 현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새 법안에 따라 졸업생들은 연봉 4만4999불을 초과하면 매년 학비의 최소 1%를 갚고 연봉 13만2000불에 이르면 상환액이 10%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학비상환 기준소득을 4만2000불로 더 낮출 방침이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풀타임 근로자의 중간소득은 연간 약 6만6000불이다.

 

노동당과 함께 이 법안에 반대해온 리처드 디 나탈리 녹색당 당수는 타협안에 대해 이는 세금과 메디케어 부과금을 떼고 적게는 주당 730불을 가져가는 젊은이들도 돈을 더 많이 떼이기 시작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렌트비와 에너지 요금, 식품값, 필요한 쇼핑 비용, 교통비 등을 내고 나면 거의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세대간 절도' 행위로 "젊은이들이 이 (자유-국민당) 정치인 세대에 보기 좋게 골탕먹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상원의원들은 졸업생들이 대학교육의 결과로 평생 동안 더 높은 봉급을 누리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채를 갚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학비상환 기준소득을 4만5000불로 낮추면 향후 4년간 예산수지에 2억4520만불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학비대출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몇몇 개인들은 최대 53만6000불까지 부채가 누적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6-29 0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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