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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치 코스' 학생비자 제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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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취업권 조건 학생.워홀비자 제한방안 제기
 

노동당은 50만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이 제한된 취업권을 갖는 학생비자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입국을 위해 시시한 '미키마우스' 코스를 선택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제기,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노동당 고용 담당 대변인 브렌튼 오코너 의원은 이민자유입수에 대한 경고의 뜻으로 학생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검증조치를 촉구하면서 노동당은 유학생 유입수에 상한선 설정 방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코너 의원은 이날 "우리는 학생비자 프로그램에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학생비자가 당초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역시 제한된 취업권을 갖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의회도서관 분석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호주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51만3000명으로 5년 전의 34만2000명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워홀러는 5년 전의 14만6000명에서 13만7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라드 정부에서 이민장관을 역임했던 오코너 의원은 "항상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닌 제한없는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다른 조치들이 효과가 없을 경우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 오픈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미키마우스 코스에 등록을 하고 호주에 온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교육부문의 효율과 평판은 절대 중요한 것으로 사람들이 진짜 학업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닐 때 약화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이 온전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부터 취하기 시작하고 상한선 설정은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인구연구소 봅 비렐 소장은 현재 유학생들이 코스를 마치면 다른 비자로 전환하여 호주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미 유학생들이 숙련근로자 프로그램(옛 457비자)으로 전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 일부 제한을 가해 왔다.

 

비렐 소장은 "이러한 비자 전환과정을 차단하는 것이 진정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도 "저가치"(low value) 코스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 등의 조치로 이민을 감축할 것을 다짐해 왔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7-27 12: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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