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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후원 기술이민에 큰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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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대상직업 200개 미만으로 축소


내년부터 시행되는 턴불정부의 기술이민비자 변경조치의 간과된 부분이 호주의 기술이민 프로그램에 급진적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정치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457(임시기술이민)비자 프로그램 변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고용주후원 기술이민프로그램의 변경 계획이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주로 고용주 지명이민(ENS 186) 비자로 구성된 고용주 후원 기술이민 프로그램은 숙련 근로자들의 호주 영주권취득 및 정착을 허용하는 것으로 연간 쿼터가 3만6000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3월로 예정된 변경조치에 따르면 프로그램 대상 직업이 200개 미만으로 축소되면서 대학교수(lecturer), 카운셀러, 경영 컨설턴트 등의 직업이 배제된다.

 

20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호주국립대 크로포드 공공정책대학원의 헨리 쉬렐 연구원은 "정말 큰 변화가 올 것이며 내가 본 모든 것 중에서 중대한 변화이다"라면서 "사람들의 인력모집방법을 변화시키고 직원유지 문제를 변화시키고 이민에 대한 노동시장규범을 변화시킨다"고 말했다.

 

새 변경조치에 따르면 취업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이 대폭 축소된 중장기전략기술(MLTSSSL) 직업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민부는 이 리스트에 수록된 직업들이 "호주경제에 가치가 높고 정부의 장기 훈련 및 노동력 전략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법정변호사, 벽돌기술자, 전기엔지니어, 조경사, 디젤모터 정비사 및 자물쇠기술자(locksmith) 등이 포함돼 있다.

 

크리스 라이트 시드니대학 부교수는 "아직도 상당히 큰 리스트"라면서 노동시장의 향후 필요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쉬렐 연구원은 새 조치가 2단계 이민 프로세스를 고사시켜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없는 "초빙근로자" 형태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이민협회 회장을 지낸 안젤라 챈 씨는 중장기 전략기술직업 리스트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특히 고용 스폰서를 찾은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스트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조건들도 많이 달려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잡다한 아이디어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당은 현재 457비자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새로운 비자시스템의 대상직업에서 배제될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8.6%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이번 조치를 "성형술" "사기극" 등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노동당이 집권 6년 동안 이번에 제외된 직업으로 2만1000명에게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히고 노동당이 457프로그램을 왜곡시켰다면서 이번 조치가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4-21 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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