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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후원 기술이민(457-186)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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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고용주 후원 임시기술이민(457 임시취업) 비자가 폐지되고 2018년 3월에 새로운 임시기술부족(TSS) 비자로 대체된다. 기업들의 진정한 기술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며 호주인 근로자를 우선하는 다수의 안전장치가 포함된다. 이 변경조치는 즉각 시작되어 2018년 3월에 완료된다.

 

2017년 4월19일부터 변경

 

-기존의 457비자 대상 직업리스트가 종전의 651개에서 435개로 크게 압축돼 216개가 제거되고 다른 59개 직업도 접근이 제한된다.

 

-새로 압축된 435개 직업 중에서 24개 직업(일례로 작물재배와 농업과 관련된 것)은 호주 지방으로 국한된다.

 

-스폰서 대상 직업 통합리스트(CSOL)가 새로운 단기숙련직업리스트(STSOL)로 명칭이 바뀌고 고용부 권고에 따라 6개월마다 업데이트 된다.

 

-기술이민에 사용돼온 숙련직업리스트(SOL)는 새로운 중장기전략기술리스트(MLTSSL)로 개칭되며 여기엔 호주경제에 가치가 높고 정부의 장기훈련노동력전략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직업들을 포함하게 된다.

 

-이날부터 STSOL 대상직업에 대해 발급되는 457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은 2년이며 MLTSSL 대상직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대 4년 비자가 발급된다.

 

2017년 7월1일부터 변경

 

-고용부 권고에 따라 STSOL이 추가 검토되고 MLTSSL은 교육훈련부의 2017-18 SOL 재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된다.

 

-연봉 9만6400불 이상의 신청자에 대해 영어 요구조건을 면제하는 영어면제 연봉기준이 폐지된다.

 

-범죄기록증명서(penal clearance certificate) 제출이 의무화된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변경

 

-이민부가 457비자 소지자(그리고 기타 고용주 후원 이민자)의 납세자번호를 수집하기 시작, 이들의 연봉이 지정된 액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기록과 자료를 대조한다.

 

-이민부가 이민법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제재조치를 받은 스폰서 업체들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공개하기 시작한다.

 

2018년 3월부터 변경

 

-457비자가 폐지되고 유효기간 2년의 단기계열 비자와 4년의 중기계열 비자로 구성되는 TSS비자로 대체된다. 단기 계열은 호주기업들이 일시적으로 기술인력난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기 위한 것이며 중기계열은 보다 좁은 범위의 고기술인력 절대부족직업군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것이다.

 

-단기계열 비자는 국내에서 1차례만 갱신이 허용되며 지방이 아닌 지역에는 STSOL이 적용되고 지방에는 STSOL과 함께 지방고용주를 위한 추가 직업이 적용된다. 영어조건은 IELTS 평균 5점 이상(각 부문 최저 4.5점 이상)이다.

 

-중기계열 비자는 국내 비자갱신 및 3년 후 영주권 신청 가능하며 비지방에는 MLTSSL이 적용되고 지방에는 MLTSSL과 함께 지방고용주를 위한 추가 직업이 적용된다. 영어조건은 IELTS 각 부문 최저 5점 이상이다.

 

-양계열 비자의 자격기준에는 공히 해당분야 최소 2년 경력, 노동시장 테스트 의무화, 호주시장임금 적용 및 임시기술이민 소득기준(2016년 4월 기준 5만3900불) 적용, 범죄기록증명서 제출, 고용주가 호주인 근로자를 적극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차별노동력 테스트, 호주인 근로자훈련요구조건 강화 등이 포함된다.


고용주 후원 영구기술이민(186) 어떻게 바뀌나

 

한편 고용주지명이민(ENS)과 지방스폰서이민(RSMS) 등 고용주 후원 영구기술이민은 대상직업이 임시기술이민과 같이 적용된다.

 

-2017년 7월1일부터 영어조건은 IELTS 각 부문 6점 이상이 적용되며 신청 당시 최고 연령은 직접신청(Direct Entry) 계열의 경우 45세, 임시거주 전환 계열은 50세이다.

 

-2018년 3월부터 ENS와 RSMS 대상직업에 MLTSSL이 적용되며 RSMS비자 후원 지방고용주를 위해 추가 직업이 적용된다. 영주자격 거주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해당분야 최소 3년 경력, 모든 신청자에게 최고 연령 45세가 요구된다.

 

-이밖에 지명기술(190), 독립기술(189), 지방기술(임시)(489)비자도 대상직업 리스트의 일부 변경에 영향을 받는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4-21 1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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