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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장애연금 신청자 거주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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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간, 복지수당수급기간 따라 최대 15년 거주해야
 

9일 발표된 2017 연방예산의 일환으로 내년에 노령연금이나 장애지원연금(DSP) 신청자의 거주규정이 강화되면서 해마다 2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새 예산조치에 따라 연금수급자와 DSP신청자들은 내년 7월부터 계속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에 최대 15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오는 2018년 7월부터 두 연금 신청자들은 호주에 계속 거주해온 기간이 최소 15년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신청자들은 호주에 10년 동안 계속 거주하면서 그중 최소 5년 동안 근로생활을 해왔거나 10년 동안 거주해 오면서 어떠한 복지수당도 받지 않은 기간이 합계 5년 이상 될 경우에는 연금을 받게 된다.

 

두 연금 신청자에 대한 현행 요구조건은 호주 내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새 조치가 연간 약 2390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거주규정 강화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5년간 1억1900만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민부는 오는 11월부터 유효기간 3년 및 5년의 새로운 임시 스폰서 부모 비자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연간 1만5000명의 쿼터가 할당되는 이 부모 비자는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 그리고 자격있는 뉴질랜드 시민의 부모들이 3년이나 5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갱신할 경우 합계 10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시 스폰서 부모 비자 소지자들은 호주 내에서 부모 영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비자 소지자의 스폰서가 될 호주인 자녀는 비자소지자의 호주 체류기간 중 발생하는 공공보건비용(노인케어 포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임시거주 부모들에 대한 정부의 보건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기여 및 비기여 부모 비자는 새로운 신청자들에게 계속 열려 있게 된다.

 

이민부는 "새로운 임시 스폰서 부모 비자는 대기기간 및 비자비용 등 기존 부모 비자를 둘러싼 커뮤니티의 우려에 따른 것"이라면서 프로그램 첫해가 끝나면 재검토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5-11 2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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