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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따라 복지수당 대기기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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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치> 최소 1만8000불 있으면 26주로 연장

 

지난주 발표한 연방예산 중에는 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고 있는 사람은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어 야당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조치에 따르면 복지수당 신청자가 독신으로 은행에 1만2000불 이상 저축하고 있거나 부부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독신은 2만4000불 이상 갖고 있을 경우 복지수당 대기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은행에 적어도 1만8000불 이상 저축하고 있는 사람은 대기기간이 26주로 늘어나게 된다. 종전에는 1만1500불 이상의 유동자산을 갖고 있는 독신이나 2만3000불 이상의 유동자산을 갖고 있는 부부는 대기기간을 13주로 제한해 왔다.

 

크리스천 포터 사회서비스 장관은 복지수당 대기기간 연장조치가 "구직자들로 하여금 복지시스템에 들어서기 전에 계속 자립하게 하면서 일자리 확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조치를 내년 9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노동당과 녹색당이 갑자기 실직한 사람들에게 실업수당 대기기간을 더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이 조치의 상원 통과가 어려울지 모른다.

 

빅토리아주의 플란트 폐쇄와 퀸슬랜드주 광산부문의 고전 등 경제의 변화 속에 제니 맥클린 노동당 의원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찾기가 처음 생각보다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는 평생 세금을 내며 일해온 사람들이 저축금을 끌어 써야만 소득지원혜택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저축은 저소득자들이 차가 고장 나거나 냉장고가 작동중지되는 등의 상황에 긴요한 완충 작용을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소득지원 혜택에 접근하기 전에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빈약한 정책"이라면서 "저축은 궁핍에서 자립으로 복귀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레이첼 시워트 상원의원(녹색당)은 당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소득지원을 받기 위해 더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잔인하다. 26주는 긴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5-19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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