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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링크 부채회수, 연금수급자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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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자산가치 세무자료 통해 10억불 회수 추진

 

휴먼서비스부는 복지수당 자동회수 프로그램 대상을 노령연금 수급자로 확대, 거의 10억불에 달하는 금액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지난주 확인했다.

 

휴먼서비스부는 정부의 복지수당 부채 자동회수 시스템의 시행착오에 따른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연금수급자의 이자소득 및 자산가치에 대한 국세청 정보를 사용, 회수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향후 3년간 부채회수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예산절감액으로 계상한 9억8000만불의 대부분은 정기예금 이자소득이나 부동산 관련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들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휴먼서비스부 관리들은 상원에서 고객들이 신고한 소득 및 자산을 국세청 자료와 대조하여 부채회수 추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논란 많은 부채 자동회수 프로그램에 대한 상원 조사위원회 최종 청문회에서 부채회수 목표액을 확인하면서도 소득과 자산에 차액이 탐지될 경우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위원회 위원인 머리 와트 노동당 상원의원은 "문제의 시스템이 아주 원활하게 작동하여 오는 7월1일 프로그램 확대 시 일련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조사위원회를 납득시키지 못했다"며 특히 취약한 호주인 계층이 노년층인 만큼 정부가 프로그램 확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휴먼서비스부 관리들은 부채회수 대행업자들에 대한 커미션(급여일까지 단기대출을 해주는 고리대금업자들의 관행) 지급을 옹호하면서 소득차액에 대해 센터링크 고객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부채통지서가 아니라 "해명 요청 첫 편지"라고 말했다.

 

캐스린 캠벨 휴먼서비스부 차관은 "해명요청 첫 편지에 대해 복지수당 수급자나 전 수급자가 해명을 할 수 있으며 해명이 될 경우 프로세스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5-26 0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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