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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중국인 구인광고 "대규모 임금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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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광고(금년 조사) 100%, 한인광고 85% 최저임금 위반
노조 '임금도둑' 온라인 공개, 사업장접근권 요구 등 퇴출운동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된 웹사이트에 게시된 호주내 소수계 업체들의 구인광고들을 조사한 결과 5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법정 최저임금을 위반, 낮게는 시급 4.20불까지 불법임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SW주 노조협의회는 2016년 3월과 2017년 4월 2차례에 걸쳐 중국인 사이트 '시드니 투데이'와 한인사이트 '호주나라' 및 중남미계 스페인어 사용자 대상의 페이스북 그룹에 실린 구인광고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17일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계 87건, 한국계 72건, 중남미계 41건 등 모두 200건의 온라인 광고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78%에 달하는 광고가  어워드(산업별 재정) 상의 최저시급을 위반하는 불법임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과 한인 구인광고는 모두 NSW 소재의 일자리로 대부분 시드니에 집중돼 있다. 감사결과는 특히 접객업(호스피탈리티)을 비롯해 청소업, 이.미용업 등 각종 업계의 이주근로자 착취 및 이른바 임금절도가 만연돼 있음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가장 낮게 제시된 임금은 중국인 구인광고에 나오는 시급 4.20불의 보모 임금과 시급 9불의 사무원 임금이다. 이들 두 직종은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18불 이상이다.

 

청소업계 임금은 낮게는 시급 10불로 광고됐으며 소매업계는 시급 12.09불까지 낮게 제시돼 시간당 평균 7.36불 미달됐다. 전체 구인광고에서 제시된 평균 임금은 시급 14.03불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액이 평균 시간당 5.28불에 달했다.

 

중국인과 한인 구인광고의 각각 절반은 접객업계가 차지하고 있는데 접객업 광고에 제시된 평균시급은 13.60불로 어워드 최저시급에 비해 5.79불 미달되고 있다.

 

노조협의회 보고서(Lighting up the black market: Enforcing minimum)에 따르면 구인광고의 법정 최저임금 위반율은 2016년의 74%에서 올해는 83%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중국인 광고는 100%가 최저임금을 밑돌았다.

 

조사대상 구인광고 200건에 대한 임금체불액을 연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총 162만불(업체당 평균 연간 8000불 또는 주당 3만1100불)로 집계된다.

한인업체 최저임금 위반광고 85%

 

감사대상 한인광고는 총 72건(2016년 38건, 2017년 34건)으로 이중 제시된 임금이 어워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위반광고가 61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감사대상 한인 구인광고는 접객업 35건, 청소업 13건, 이.미용 6건의 순이며 이밖에도 건설, 소매, 제조, 창고업이 포함됐다.

 

한인업체 전체 구인광고에서 제시된 평균 시급은 15.75불이며 어워드 최저시급을 밑도는 구인광고의 평균 시급은 14.61불, 최저시급에 대한 평균 미달액은 4.81불로 각각 조사됐다.

 

한인업체 구인광고 둥에서 최저시급 미달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접객업으로 최저시급 19.56불, 평균시급 10.0불로 미달액이 시간당 약 9.56불에 달했다.

 

접객업 다음으로 최저시급 미달액이 많은 업종은 소매업(8.22불), 건설업(6.96불), 청소업(4.47불) 등의 순이다.

 


"한인업체 대부분이 최저임금 안 지킬 것"

 

노조협의회는 한국 출신의 안젤라(32)씨를 전형적인 피해사례의 하나로 소개했다. 그녀는 호주에 도착한 2013년에 채스우드의 한 한인식당에서 시급 11불을 받고 일했다. 영어를 거의 못하던 그녀는 한인사회 웹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제 임금을 못 받고 있다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경력도 없는 데다가 일자리를 잃을까 봐 불평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젤라 씨는 결국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 때문에 샌드위치를 만들고 손님 시중을 들고 주방보조를 하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같은 해에 시급 15불을 받고 청소일도 했다. 지금은 어린이 보육직으로 제 임금(어워드)을 받고 있다.

 

호주에서의 첫 일자리는 블루베리 채취업으로 시급 약 4-6불을 받았다. 그녀는 10명이 쉐어하던 하우스에서 다른 룸메이트 3명과 한 방을 쓰며 숙박비로 1인당 100불을 냈다.

 

그녀는 "우리는 호주에 대해 좋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왔지만 도착한 후에는 나쁜 경험들을 가졌다"고 말했다.

 

노조협의회 감사를 위한 번역자로 고용된 안젤라 씨는 고용주들이 흔히 임금체불을 정당화하려 한다면서 "어떤 이들은 '한국에서 일하면 5불 정도 주는데 그보다는 더 많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녀는 "나와 나의 주변 친구 한국인들은 한 가지 사실, 대부분의 업체가 (어워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아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주근로자 임금체불 일상화"

 

NSW 노조협의회 사무총장 마크 모리 씨는 이주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일상화되었다면서 "이제는 이것이 조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업주들이 적정임금 대신 '커뮤니티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워드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들을 저해하고 이들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호주에는 법정임금이 있으며 사람들은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리 씨는 "이 나라에서 특히 제1언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일자리가 80%에 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주근로자들이 흔히 임금을 착취당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감, 영어능력 그리고 권리주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데다가 비자조건 또는 거주자격이 임금체불이나 착취를 신고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대규모 임금절도이며 맞서 싸울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일부 고용주들은 '한인 임금'이나 '중국인 임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누구나 호주기준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협의회는 근로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번 보고서 내용을 이용, 다가오는 NSW주 노동당 대회에서 의심스러운 사업장에 대한 노조의 접근권 및 급여장부 열람권 확대와 임금도둑 형사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협의회는 그들의 의무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조직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온라인 '임금도둑' 등록부(www.wagethieves.com.au)를 개설, 임금착취 추방운동에 들어갔다.

 

현재 이 등록부에는 21개업체가 게시돼 있는데 스트라스필드 한식당 3곳, 이스트우드 일식당, 벨모어 중식당, 웨스트라이드 식품점 등 한인업체들도 7곳이 눈에 띄고 있다.

 

 


"근로자 임금체불 증가추세"

 

시드니대학 경영대학원 교수이며 노사관계 저널 부편집인인 스티븐 클립본 박사는 근로자 임금체불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클립본 박사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임시이민이 크게 증가해 왔는데 이들은 도시와 같은 특정지역에 다수가 집중돼 있으며 이들은 흔히 취약한 근로자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주들이 임금체불로 적발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면서 "공정근로 옴부즈만이 보유자원으로 탁월한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자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근로 옴부즈만의 조사관 약 250명이 호주의 모든 직장을 커버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물론 불만신고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효과적인 업무는 전략적 단속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업종별 구인광고 평균시급 및 위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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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광고수/ 평균시급 /최저시급(어워드) /위반율
---------------------------------------------------
접객    86      $13.60     $19.39           97%
청소    37      $17.26     $18.66           65%
운송    16      $17.72     $18.98           56%
소매    13      $14.08     $19.38           85%
건설    13      $20.54     $21.90           62%
---------------------------------------------------  


           3개 언어그룹별 저임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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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그룹/광고수/위반율/전체평균시급/위반광고 평균시급(미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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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87     89%     $14.10       $12.99 ($6.25)     
한국계      72     85%     $15.75       $14.61 ($4.81)
중남미계   41     44%     $19.27       $16.56 ($2.70)     
-----------------------------------------------------   

 

             조사대상 업체(광고) 현황
------------------------------------------------------
언어그룹  /      주요 업종            /          광고매체
------------------------------------------------------
중국계    접객43,소매9,운송8,사무7      시드니 투데이
한국계    접객35,청소13,이.미용6          호주나라
중남미계  청소18,접객9,건설5,운송5      페이스북
------------------------------------------------------                              


업종별 한인업체 구인광고 저임금 실태      
--------------------------------------
업종  / 최저시급 / 평균시급 / 미달액
--------------------------------------
청소      $18.47     $14.0     $4.47
건설      $22.26     $15.3     $6.96
이.미용  $19.44     $16.0     $3.44
접객      $19.56     $10.0     $9.56
제조      $17.78     $14.0     $3.78
소매      $20.22     $12.0     $8.22
창고      $18.21     $15.0     $3.21
-------------------------------------- 

reporter@hojuonline.net
2017-07-22 0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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