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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불정부 시민권법 개정안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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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 합격점, 시행시기 조정후 재도입 방침


턴불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민권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해 토의예정 안건에서 제외됨에 따라 추후 시행시기와 영어시험 합격기준을 조정한 후 수정법안을 재도입키로 했다.

 

기존의 개정법안은 시민권 신청자격을 영주권 취득후 4년, 별도의 영어시험(IELTS) 6점 이상 등을 골자로 하여 당초 발표일인 지난 4월 20일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노동당과 녹색당, 닉 제노폰 팀(NXT)이 반대하면서 상원통과가 어렵게 된 가운데 지난달 녹색당의 발의로 상원에서 통과된 동의안에 따라 18일밤으로 설정된 정부의 협상타결 시한이 지나면서 개정법안이 상원안건에서 제거됐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시한을 앞두고 영어기준 완화, 소급적용 철회를 내세워 마지막까지 타협을 시도했으나 3개 정당.그룹의 단호한 입장에 부딪혔다.

 

NXT 소속 스털링 그리프 상원의원은 그러한 더튼 장관 제의를 거부하면서 "영어시험과 소급적용 부분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않다"고 밝혔다.

 

더튼 장관은 19일 영어시험 합격점을 대학생 수준의 6점(competent 효율적 구사능력)에서 보통 수준의 5점(modest 기능영어)으로 낮추고 시행시기도 내년 7월1일로 늦추는 조건으로 재협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4월20일 이후 제출된 수만명의 시민권 신청서가 이제 기존 규정에 따라 심사처리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지난 7월 중순 한 위원회에서 4월20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한 4만7328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튼 장관은 노동당이 녹색당을 편들어 개정법안을 패퇴시킴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정부가 개정법안 타협에 "공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상원 여당대표인 매시어스 코맨 재정장관은 "우리가 상원에서 충분한 표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합의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비여당 의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니 버크 노동당 중진의원은 승리를 선언하고 문제의 개정법안이 "백호주의 정책 이후 보지 못한 그런 끔찍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10-20 1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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