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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이민자 복지수당 대기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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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년에서 내년 7월부터 3년으로

호주에 새로 도착하는 신규 이민자가 일련의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이 현재의 2년에서 내년 7월부터는 3년으로 연장되면서 4년간 13억불의 예산을 절약하게 된다.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이 지난 18일 중간예산에서 예산절감조치의 하나로 발표한 이 계획에 따르면 실업수당(뉴스타트), 가족수당(가족세제혜택), 유급육아휴가, 간병인수당 등 복지수당 수급 대기기간이 1년 더 연장되게 된다.
 
크리스천 포터 사회서비스 장관은 이민자들이 호주 도착 직후부터 일부 가족 및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면서 "갓 도착한 이민자에 대한 호주인들의 기대는 적정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한 뒤에 호주의 관대한 복지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비자 계열로 입국하는 뉴질랜드 시민이나 취약계층은 면제 대상이다. 대기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법개정에 대한 의회승인이 요구된다.
 
새로운 변경조치가 전면 시행되는 2020-21 회계연도가 되면 약 5만 세대의 가정과 기타 3만명의 복지수당 수급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턴불정부는 또 패밀리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아동보육수당 지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 향후 4년간 약 10억불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상원 통과에 실패한 5억8100만불 규모의 일련의 복지수당 삭감조치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논란 많은 복지수당 수급자 마약검사 시험운영계획 역시 상원에서 제동이 걸려 있지만 예산은 여전히 책정돼 있는 상태다.
 
매시어스 코맨 재정장관은 문제의 마약검사제도가 여전히 정부정책이라면서 "우리는 아직도 시행의지를 갖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복지개혁조치에 대한 과반수 지지를 얻기 위해 계속 모든 비정부 상원의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12-22 0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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