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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소득 이민자 가족이민초청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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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불정부, 초청자 소득 요구조건 2배 이상 올려


턴불 정부는 이민자 가족들이 가까운 친척의 호주이민 초청 시 요구되는 재정적 요구조건을 중.저소득층에게 더욱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호주 가디언 인터넷매체에 따르면 친척이민 초청 가족들이 새로운 이민자들의 호주도착 초기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어 복지수당에 의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지원보장'(assurance of support) 제도에 최근 전격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이뤄졌다.

 

부모, 노인 부양가족(aged dependant), 기여부모, 남은 친척(remaining relative)을 포함한 일부 가족이민 범주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정지원 보증인이 있어야 하지만 다른 범주에서도 이를 요구할 재량권이 내무부에 있다.

 

그러나 지난 3월말 정부는 보증인이 벌어야 하는 소득 기준액을 변경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신규 이민자 가족들은  요구되는 소득액이 종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일례로 호주 내 커플이 부모를 초청,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연간 합산소득이 종전의 4만5185불 대신 11만5475불이 요구되며 부모의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독신자는 종전의 4만5185불 대신 8만6606불이 요구된다.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치 않은 문제의 새 규정은 3월 26일 도입된 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변경조치는 또한 초청가족들이 오는 2019년 4월부터 일부 비자 범주의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한 "담보"(흔히 은행보증)로서 보유해야 할 금액도 상당히 증액하게 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호주 인도주의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일부 난민에 대해서도 커뮤니티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12개월간의 지원보장 요구조건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변경조치가 공개발표나 토론 없이 이뤄진 것에 분노를 나타냈으며 호주소수민족커뮤니티협의회연합 (FECCA)은 이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 파테트소스 FECCA 회장은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가족재결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추가비용 부담이 호주인 가족들에게 막중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중국인을 상대하는 이민대행사 첼시 리우 씨는 고객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가 속한 '뉴스타즈 교육이민'은 '체인지닷컴'을 통해 지원보장규정 변경 청원운동을 전개, 16일 현재 71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노동당 사회서비스 담당 대변인 제니 맥클린 씨는 이번 변경조치가 "매우 우려된다"며 그의 사무실에는 "매우 분노한 가족들, 특히 중국커뮤니티로부터 메일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전했다.

 

맥클린 의원은 "턴불정부가 어떠한 논의나 검증 또는 장관의 보도자료조차 없이 이런 변경조치를 몰래 도입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탐탁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부 대변인은 이러한 변경조치가 새로운 이민자들이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호주의 사회보장시스템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보장 제도는 약 10년 동안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새 조치는 이민초청자의 소득 요구조건을 뉴스타트(실업) 수당이 끊기는 기준소득에 맞춘 것으로 초청자들의 소득은 후원자수와 지원대상 이민자수에 따라 달라진다.

 

새로운 소득 요구조건은 4월1일 이전에 비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4-20 0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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