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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이민자 복지수당 대기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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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산>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다시 늘려
18세 미만 이민자자녀 무료영어교습도 5년 가능


호주에 새로 도착하는 신규 이민자가 일련의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이 현재의 2년에서 오는 7월부터는 4년으로 연장되면서 4년간 15억불의 예산을 절약하게 된다.

 

턴불정부는 당초 작년 12월 중간예산에서 실업수당(뉴스타트), 가족수당(가족세제혜택), 유급육아휴가, 간병인수당 등 특정 복지수당 수급 대기기간을 올 7월부터 3년으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가 8일 연방예산에서는 이를 추가 연장했다.

 

복지수당 수급 대기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법개정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회서비스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경제적 이유"로 호주에 오는 이민자들이 호주에 도착할 때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를 피해 온 것으로 판정돼 인도주의 프로그램으로 영주비자를 받는 난민들은 여전히 대기기간 적용을 면제받게 된다.
 
새로 도착한 이민자 중 가정폭력 피해자를 포함, "상당한 상황변화"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겪는 사람들도 대기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12월 중간예산 발표 때 대기기간 연장조치(3년)로 4년간 13억불의 예산절감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에 추가 연장조치(4년)로 예산절감액이 2억300만불 추가된다.

 

호주소수민족커뮤니티협의회연합(FECCA)은 대기기간 연장이 이민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취약한 사람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18세 미만의 이민자 자녀들이 호주 도착 후 정부가 자금지원하는 510시간의 무료 영어교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종전의 1년에서 5년으로 크게 연장된다.

 

현재 성인이민자들은 호주도착 후 6개월(18세 미만은 12개월) 내에 AMEP(성인이민자영어프로그램)에 등록하고 12개월 내에 교습을 시작하여 5년 내에 마치도록 돼 있다.

 

교육부 대변인은 이번 예산조치가 "법령상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8세 미만 이민자의 무료영어 교습기간 연장은 새로운 입법조치 없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5-11 0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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