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패스워드
   
메인 | 일반 | 한인사회 | 소수민족 | 빌라우드 이야기 | 사회보장
 
목록보기
 
"향후 핵능력 갖춘 북한 계속 존립할듯"
Font Size pt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 분석 "연내 개성공단 재개 전망"

국제사회 대북제재 연합전선 이미 균열..갈수록 붕괴위험

 

6.12 미북정상회담 이후 "더 이상 북한의 핵위협이 없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이후 미래에는 핵능력을 갖춘 북한이 계속 포함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자매회사인 이코노미스트 그룹 연구분석기관인 EIU는 최근 '미북정상회담, 향후 전망'이란 분석을 통해 또 금년말까지 개성공단이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EIU는 "양 국가원수에게는 홍보효과 때문에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성공"이며 합의문 내용은 부차적인 것이라면서 두 사람은 "각기 자국민에게 정상회담을 승리로 선전하고 향후 협상결렬 시 상대방 탓으로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단계적 프로그램이 될) 비핵화가 십중팔구 10-20년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는 여전히 곤경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EIU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국에 유리하게 미행정부를 움직이는(manoeuver) 놀라운 정치력을 보여주었다"면서 그 예로 2번째 통일각 남북정상회담을 들고 그가 남북관계 해빙을 위한 고도의 헌신과 국제적인 모멘텀 유지를 위한 외교적 유연성을 계속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본은 정상회담 합의문의 모호성과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발표에 비추어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을 경시하고 비핵화의 구체적 조짐도 없이 최대압박 전략을 약화, 일본의 안보 및 동맹 공약을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EIU는 "북한의 핵위협이 더 이상 없다"는 트럼프의 선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폼피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현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 군사병기의 근본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도 국제적 검증이나 사찰이 허용되지 않은 만큼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조치라기보다 정상회담을 앞둔 외교적 선의의 제스처였다"고 지적했다.

 

EIU는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제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트럼프와 폼피오가 공언했지만 "제재가 핵심인 최대압박 정책에 이미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북제재에 대한 광범한 국제사회의 연합전선이 갈수록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전선의 붕괴는 북한정권에 또 다른 주요 승리를 안겨주게 된다.

 

EIU는 "데탕트가 계속되는 한 북한은 중국의 지원 재개에 따른 이득을 보면서 남한과의 경제적 관여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역내 동맹국에게는 심기가 불편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정상회담 이후 미래에는 핵능력을 갖춘 북한이 계속 포함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6-29 00:01:04
(c)호주온라인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목록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
 
 
네티즌 여론조사
현재 진행중인 설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