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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이민자 5년간 지방정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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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정부 새 계획 검토에 전문가들 회의적


모리슨 정부는 시드니와 멜번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이민자들에게 양대 도시의 시외지역에 정착, 5년간 거주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오스트레일리안 지에 따르면 이 계획은 턴불 내각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자유당 당권파동이 일어나면서 보류됐으며 신임 모리슨 내각에도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

 

지난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시드니와 멜번에 정착한 신규 이민자는 각각 전체의 27.6%와 26.3%로 두 도시가 과반수를 차지한 데 비해 NSW주 지방과 빅토리아주 지방은 3.2%와 1.9%에 불과했다.

 

새로운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호주에 도착한 기술이민자 11만1000명 가운데 시드니나 멜번에 항구적으로 정착한 사람은 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방거주 의무화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시연구소의 토니 매슈스 박사는 "과거 이민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추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이주를 독려하려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실치 않다"며 법적 타당성을 의문시했다.

 

그는 "이민자 대다수가 시드니와 멜번으로 가는 현 모델이 도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이를 계속하는 것이 확실히 지속가능치 않다"며 지방이주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쌍방향 모두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도시 경제가 기술이민자에게 필요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지 바로 의문을 가져야 하며 특정 지방도시에 부족한 기술인력을 매치시켜 기술인력 사이에 지속성과 연관성이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소의 폴 버튼 소장은 "이 방안이 자기가 선택하는 곳에 거주할 개인들의 권리를 제한할 뿐 아니라 시장의  힘(market forces)에 간섭하기도 한다"며 비자조건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고 해서 바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갑자기 지방으로 유도된다고 해도 시드니 주민들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인프라와 주택문제에 해소해야 할 기본적인 이슈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노동당) 이민 담당 대변인을 지낸 리처드 말스 의원은 "신규이민자 지방거주 의무화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를 시행하고 지방거주를 의무화할 권한이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앨런 터지 시민권장관은 최근 멜번의 호주기업협의회 연설을 통해 시드니와 멜번 이외 도시정착을 조건으로 하는 비자를 포함한 이민정착정책인 "지정지역이민협정"을 발표한 바 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9-07 0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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