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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대폭감축 시 젊은 인력 만성적 부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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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민문호 닫으면 30년후 노인층 27%”

 

자유-국민당 연합의 연방정부가 지난 6월까지 연간 영구이민 유입수를 18만 4000명에서 16만 3000명으로 축소,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연간 이민유입수를 급격히 줄일 경우 호주가 젊은 인력의 만성적 부족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9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호주국립대와 멜번대의 연구 결과 이민유입수가 격감될 경우 오는 2050년까지 젊은 인력을 최대 680만명 잃게 되며 연간 18만명의 이민유입이 계속될 경우 2053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 (GDP)이 이민프로그램 중단 시보다 12%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멜번대 교수인 호주국립대 피터 맥도널드 명예교수 (인구학)는 1인당 GDP의 12% 증가가 지난 10년간에 걸친 호주의 1인당 GDP 성장 규모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연간 약 20만명의 순이주민유입 (NOM)이 인구고령화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오는 2051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층 비율을 약 20.5%로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 문호를 폐쇄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층 인구 비율은 현재의 15%에서 2051년에는 거의 27%로 늘어나면서 은퇴자들에 대한 연금과 서비스 자금 조달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달 인구에 대한 “공정한” 대화를 원한다면서 혼잡한 도시들에 대한 일부 일시 이주민 유입을 늦추는 보다 강력한 규정 도입의 “논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구 및 이민에 관한 새로운 초점이 일시 이주민에 맞춰지고 있으나 맥도널드 교수는 “일시 이주민보다 더 영구적인 것은 없다”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호주는 지난 2016년까지 12년 동안 150만명의 일시 이주민을 받아들였다. 맥도널드 교수는 “호주에 일시 이주민으로 잔류하는 것은 비용이 매우 비싸게 든다”며 “일시 이주민 대다수가 영주권자가 되거나 출국한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10-14 1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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