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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회수..한국인 피해자 7%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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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시도자, 전체 피해자(9%)보다 저조..한국인 53% 옴부즈만 접촉

 

UTS-UNSW대학 연구팀이 지난 29일 발표한 이주근로자 '침묵 속의 임금절도' 보고서는 작년 11월 발표된 '호주의 임금절도' 보고서에 뒤이은 후속 연구로 호주에 만연된 임금착취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작년 1차 보고서는 조사에 참여한 107개국 출신 이주근로자 4322명을 대상으로 임금절도 피해 실태를 파악했으며 이번 2차 보고서는 조사참여자 중 임금체불 피해자 2258명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회수 노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사에 참여한 이주근로자 중 임금체불 피해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홍콩 포함)인이 40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한국(219명) 독일(120명) 콜롬비아(99명) 인도(94명) 대만(93명) 영국(92명) 브라질(86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임금체불 피해자 2258명 중 체불임금 회수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근로자가 91%, 임금회수 시도자가 9%로 나타났는데 전체 이주근로자 중에서는 임금회수 시도자가 9% 미만일 것으로 추정됐다.

 

임금체불 피해자 중 거의 절반인 46%는 임금회수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놀랍게도 45%는 향후 임금 회수를 시도할지 모른다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이미 2%는 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피해자가 25명 이상인 22개 국적자 중 체불임금 회수 시도자(계획자 포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적은 파키스탄으로 26%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19명 중 15명으로 7%에 불과, 17위에 랭크됐다.

주요 국적자 체불임금 회수시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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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임금체불자/회수시도자/ 비율   
------------------------------------
파키스탄 / 27  /  7 / 26%
대만 /     93  / 23 / 25%
이탈리아/  67  / 15 / 22%
인도 /     94  / 14 / 15%
베트남/    65  /  9 / 14%
콜롬비아/  99 /  10 / 10%
프랑스 /   77 /   7 /  9%
중국   /  408 /  35 /  9%
일본   /   47 /   4 /  9%
브라질 /   86 /   7 /  8%
독일   /  120 /   9 /  8%
한국   /  219 /   1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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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금체불 피해자 중 향후 임금회수를 시도했거나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톱10 국적자는 모두 아시아 출신이며 아시아 출신 국적자들이 58~78%인 데 비해 서구 및 북미 출신은 24~45%에 그쳤다.

 

임금회수를 시도했거나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근로자 비율이 가장 낮은 5개국은 캐나다(32%) 스페인(31%) 영국(29%), 미국(25%), 아일랜드(24%)로 이들 국적자들은 임금체불 피해 수준이 그다지 심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인 임금체불 피해자 중 임금회수를 시도했거나 가능성을 열어놓은 근로자 비율은 72%로 말레이시아(78%), 인도(76%), 네팔(73%), 일본(72%)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이밖에 대만 65%, 중국 59%, 베트남 58% 등이다.

 

비자별로 볼 때 학생비자 소지자는 체불임금 회수 시도자 비율이 워홀비자나 457비자 소지자와 비슷했으나 향후 임금회수 시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경우는 타비자 소지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비자별 체불임금 회수 시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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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유형/회수시도자/시도가능성/시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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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8%  /  50%  /   42%
워홀비자/ 9%  /  38%  /   53%    
457비자 / 11% /  33%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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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회수를 시도한 이주근로자(194명)들이 접촉한 곳은 공정근로 옴부즈만 FWO(32%), 대학.전문학교 관계자(21%), 노조(5%), 로펌(5%), 커뮤니티 법률센터(3%), 커뮤니티단체(2%), 법원(1%), 기타(44%)이다.

 

비자별로 보면 학생비자 소지자는 대학.전문학교 관계자(34%), FWO(18%), 로펌(6%) 순으로, 워홀비자는 FWO(48%), 노조(10%), 대학.전문학교 관계자(4%) 순으로, 457비자는 FWO(67%), 대학.전문학교 관계자(22%), 로펌(11%) 순으로 많이 접촉했다.

 

체불임금 회수를 시도한 이주근로자(194명) 가운데 노조와 접촉한 경우가 체불액 전액 회수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FWO(21%), 기타(14%), 대학.전문학교 관계자(7%) 순으로 조사됐다.


  접촉기관별 체불임금 회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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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기관/ 전액회수/ 부분회수/회수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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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O / 21% / 21% / 58%
대학.전문학교 관계자/ 7% / 24% / 68%
노조/ 30% / 40% /30%
로펌/  0% / 22% /78%
커뮤니티법률센터/ 0%/ 17% / 83%
카뮤니티단체/ 0%/ 67% / 33%
기타  / 14% / 12%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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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O와 접촉한 학생비자 소지자는 19명으로 이중 반수 이상인 53%가 체불임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으나 21%는 일부를, 26%는 전액을 각각 되찾았다. 워홀러는 17%가 전액, 23%가 일부를 회수하고 60%가 불발에 그쳤다.

 

파키스탄, 네팔, 필리핀,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출신과 아일랜드 국적자 중에서는 FWO 접촉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며 한국인은 체불임금 회수 시도자(15명) 중 53%(8명)가 FWO와 접촉했다. 


    주요 국적자별 FWO 접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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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자/회수시도자/FWO접촉자/접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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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4 / 3 / 75%
프랑스  / 7 / 4 / 57%
한국  /  15 / 8 / 53%
영국  /  4  / 2 / 50%
콜롬비아/ 10 / 5 / 50%
이탈리아 / 15 / 7/ 47%
독일/  9  /  3 / 33%
대만/ 23  /  6 / 26%
중국/ 35 / 8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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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 참여한 이주근로자 가운데 FWO를 접촉한 누군가를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들의 비율을 국적별로 보면 대만인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이탈리아(28%), 한국(28%), 브라질(23%), 프랑스(23%) 순을 보였다.

 

조사 참여자가 알고 있다고 답변한 FWO 접촉자 가운데 체불임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는 47%, 실패한 사례는 53%로 조사됐다.

 

한편 임금체불 피해자 가운데 체불임금 회수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주근로자가 46%에 달한 가운데 임금회수 시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42%)로 조사됐다.

 

체불임금 회수시도 가로막는 요인 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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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른다  42%
2. 너무 일이 많아 번거롭다      35%
3. 임금에 동의하여 불만이 없다  28%
4. 주변사람들도 그냥 지낸다     26%
5. 비자에 영향 미칠까 우려된다  25%
6.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다      22%
7. 체불임금 회수 못할 것이다    20%
8. 이겨도 고용주가 안 줄 것이다 20%
9. 액수가 많지 않아 가치가 없다 18%
10.신고 서식이 너무 복잡하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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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hojuonline.net
2018-11-01 2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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