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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신규이민자 실업수당 4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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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당 대기기간 연장 법안 통과..일부수당은 단축 

 

새해 1월1일 이후 기술이민이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들은 실업수당 등 주요 복지수당 대기기간이 종전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복지수당 대기기간은 당초 턴불 정부가 작년 12월 중간예산에서 특정 복지수당에 대해 수급 대기기간을 올 7월부터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5월 연방예산에서는 이를 4년으로 추가 연장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에 반대했던 노동당이 입장을 바꾸어 모리슨 정부와 일련의 절충안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개정법안이 지난달 28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3일밤 의결됐다. 하원에서는 녹색당 아담 밴트 의원과 케린 펠프스 의원 등 무소속 의원 4명 등 5명이 반대했다. 

 

정부는 당초 모든 복지수당에 대해 4년 대기기간을 적용하기를 원했으나 노동당과의 협상 후 일련의 복지수당에 대한 대기기간 단축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는 실업수당(뉴스타트)이나 할인카드(concessions cards) 같은 근로연령층 수당의 경우 4년을 기다려야 한다.

 

간병인 급여(carer payment)와 유급 육아휴가, 아빠 유급휴가(Dad and Partner Pay)는 대기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과 가족수당(가족세금혜택 FTB-A)은 1년으로 조정된다.

 

한부모 이민자 가정이나 단일 소득자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수당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난민과 그 가족들은 종전과 같이 모든 대기기간에서 면제된다.

 

폴 플레처 사회서비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연방예산의 흑자 복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호주 이민을 선택한 사람들이 초기 정착기간에는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한 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개정법안 통과 후 녹색당은 노동당이 상원에서 크로스벤치(무소속.군소정당)로부터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었음에도 내년 연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13억불(4년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렸다고 비난했다.

 

노동당은 정부가 난민에 대한 대기기간 면제 폐지 등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부류와 타협할지 모른다고 우려한 나머지 정부와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 재경담당 대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은 "우리가 직접 정부와 협상하여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을 취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대기기간 연장조치로부터 "수십만 가구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12-07 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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