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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에 김정남 암살 허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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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강화 앞두고 '정권전복 불원' 신호로 허용했을지도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 전문가 중국음모론 소개
"한국대선서 진보 지도자 당선시 미협상력 저하"

지난달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극물로 피살된 김정남 암살과 관련, 중국이 이를 허용했다는 흥미로운 음모론이 나돌고 있다고 브래드 글로서맨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이사가 밝혔다.

 

지난 22일 캔버라에서 열린 미-일-호주 관계에 관한 호주전략정책연구소 패널 토의 참석차 호주에 온 글로서맨 이사는 이날 호주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그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이 이복형을 살해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를 죽였겠느냐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중국정부의 모종의 정교한 "신호"에 따라 북한이 김정남을 암살하도록 허용됐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김정남은 중국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암살이 일어나게 했을지 모른다"면서 "중국이 대북제재조치로 석탄수입 금지를 강행하고 나사를 조인다고 할지라도 북한정권을 전복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신호를 평양에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암살 이후 중국은 북한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북한산 석탄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놓고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단속은 단지 체면상의 겉치레로 드러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글로서맨 이사는 중국의 석탄수입 금지가 북한에 조금이라도 실제적인 타격을 가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이미 석탄의 연간 수입 할당치를 구입했을지 모르며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통해 석탄구입을 상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시사도 있다면서 양국간 국경에는 너무 구멍이 많아 제재조치가 얼마나 엄격히 시행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북한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트윗을 날리는 등 중국은 행동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이 이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보다 긴밀히 협력할 것에 동의했지만 이것도 아마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양국간에 단지 "이것은 나쁜 일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합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글로서 이사는 모두가 북한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원하지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가 정권 존립의 열쇠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방안이 없다"고 말하고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 "심각한 스트레스"가 조성되고 비확산조약도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미노 효과의 가능성이다. 그는 파키스탄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북한도 핵개발로 나아간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면 이란은 물론 한국, 일본도 핵무장에 나설지 모른다고 말했다.

 

글로서 이사는 또 오는 5월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좀더 진보적인 지도자가 당선된다면 지역내 역학에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갑자기 빠져나갈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의 협상력이 갑자기 감퇴될 수 있으며 문제는 시간을 두고 북한의 핵능력이 더욱 축적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대체로 전문가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다면서 "오랜 북한연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책결정기구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거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3-23 23: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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