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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선심공세 펴다 후려치기'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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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언론 "북한제지 의사 없다가 선심에서 분노로 사드보복"

중국전문가 "경제.외교.안보관계 광범한 다각화" 권고


중국이 지난주 리커창 총리의 호주방문을 계기로 호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심공세를 퍼부은 가운데 호주 유력지가 중국의 선심이 영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피해사례를 들어 경계론을 제기, 주목되고 있다.

 

피터 하처 시드니 모닝 헤럴드 국제부장은 27일 중국의 접근에 관한 해설기사를 통해 중국이 리 총리의 방호에 즈음하여 호주의 일련의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선심공세를 퍼부었다고 전했다.

 

우선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지난주 연설을 통해 중국정부가 국내외에서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중국은 "향후 호주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념적 편견을 버리고 중국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을 취할 것을 바란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호주가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등 다른 10개국과 함께 중국이 인권변호사들에 대한 고문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하고, 중국의 육상·해상 실크로드 계획인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에 호주북부개발계획을 포함시키자는 중국 제안을 턴불정부가 거절한 것에는 별다른 반발이 없었다.

 

오히려 중국은 리 총리 방문을 앞두고 일부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무기 연기시켜 유제품 수출업체 a2의 주가가 5%, 영양보충제 제조사 블랙모어가 13%, 분유업체 벨아미 주가가 16%나 뛰게 했다.

 

이어 리 총리가 어떠한 쇠고기 공급국가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은 연간 약 4억불 규모의 호주산 쇠고기 수출을 위한 접근 변경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으로 리 총리는 중-호 자유무역협정(Chafta)에 따른 서비스 시장 접근에 대한 재검토를 앞당기기로 동의했다. 양국 정부는 금년말까지 서비스 교역 확대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아예 예정도 하지 않았으나 이를 극적으로 가속화시킨 것이다.

 

중국이 이처럼 호주를 공개 비난하지 않고 꽃다발을 안겨준 이유에 대해 헤럴드는 2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호주가 중국의 장기적 필요에 유용하기 때문에 수년간 모든 측면에서 호주 포용을 가속화해 왔고 다른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의 직접적인 선물로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적 지배를 종식시킬 역사적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지배를 끊기 위해 미국 동맹시스템의 불가결한 일부인 호주를 꾀어낼 생각으로 호주의 환심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헤럴드는 분석했다.

 

그렇다고 중국이 결코 호주에 발길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한국의 사례를 들어 "자국의 궤도에 타국을 끌어들이려고 살갑게 구는 이 순간에도 한국에 고통스런 발길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럴드는 "중국이 처음엔 한국에 대해 선심공세를 펼쳤으나 몇 년 후 한국인들은 이를 간파했다"면서 "중국은 불량 동맹국 북한을 제지할 의사가 없었으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할 때도 그랬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의 도움을 청했고 이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용 방어시스템인 사드를 배치하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중국은 이 시스템이 한국으로 하여금 자국 영토를 엿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향후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선심을 끊고 분노를 표출하며 한국에 경제적 제재조치를 부과했다며 지금까지는 한국의 음악, TV, 영화 등 한류산업과 관광 등 서비스 교역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헤럴드는 "고통이 한국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난주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57%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러한 일이 중국과 거래를 하는 어떠한 나라에도 향후 가능한 일이며 호주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처 부장은 호주시민권을 취득한 핀란드와 미국 출신의 두 중국전문가가 쓴 신간 중국입문서 'China Matters'를 인용, "호주의 번성하는 대중국 경제관계가 중국이 호주에 대해 경제적 강압을 위협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호주의 정치지도자들과 일반 대중이 중국과 안보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확연히 얽혀 있다는 것과 중국이 어떻게 경제적 하드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요약컨대 "중국의 양보에 따른 오늘의 이익이 내일의 고통스러운 강압의 요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의 두 저자 린다 제이콥슨과 베이츠 길은 호주가 중국을 포용하되 이와 동시에 폭넓은 지역 및 글로벌 파트너와 경제.외교.안보관계를 다각화할 것을 권고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3-31 1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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