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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북.중에 한국안보 맡길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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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지 "미군철수 가능성..한국이 가장 위험 노출"
미전문가 "미군 빠지면 오히려 대북공격능력 높아져"
"북, 합의문 서명할 때에도 호주등 17개국에 사이버 공격"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가 보여준 화합의 순간들은 항구적 평화달성의 엄청난 기회를 신호하고 있지만 반대로 미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평화전망이 흐지부지되거나 훨씬 더 위험한 새로운 대결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내다봤다.

 

피터 하처 헤럴드지 국제부장은 지난 30일 "한국의 평화? 우리는 여기까지 전에도 여러 차례 왔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2005년 당시 미국무부 자문관으로 대북협상에 참여했던 데이빗 애셔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의 말을 인용, 미북정상회담을 전망했다.

 

 

애셔 위원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미군철수를 열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군을 철수할 용의는 있다"면서 "고립주의 정강정책을 내걸고 출마한 대통령에게는 여기서 승리를 거머쥐기가 매우 쉽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북한이 항상 원하던 것, 미국의 불가침 보장과 미군철수를 줄 수 있을 것이며 그 대가로 김정은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즉 핵무기 파괴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애셔 위원은 반문했다.

 

그는 "이런 거래가 그에게 많은 문제들을 덜어줄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이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공격을 못하게 막을 디스인센티브가 전혀 없게 된다"며 "이이러니하게도 일단 미군이 제거되면 우리의 (대북) 공격능력이 높아진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미군철수도 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미국과 동맹국들을 약화시키고 중국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관리들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미행정부의 일부 사람들은 힘의 균형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진행중인 재무장 강화의 유혹을 받아 어쩌면 자국 보호를 위해 핵무장까지 나아갈 것이다.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다. 미국의 안전보장도 없이 김정은 정권과 그 강대한 동맹국 중국에 놀아나기 쉽게 된다는 것.

 

헤럴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포용하고 오랜 염원인 남북한 통일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워낙 간절한 나머지 한국의 안보를 북한과 중국에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러한 회의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김정은이 포괄적인 평화와 전면적인 비핵화를 약속함에 있어 진실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그러나 신문은 "김의 선의에 대한 조기 징표를 원한다면 공개적인 행적만 보지 말라"면서 "그가 문대통령과 함께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종식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을 때에도 그의 정권은 호주와 미국 등 17개국을 상대로 집요한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사이버 리서치회사 맥카피(McAfee)는 지난주 '고스트시크릿'(GhostSecret)으로 명명된 문제의 공격이 약 6주전에 시작됐으며 중대한 인프라 및 전기통신 비밀자료 등을 캐고 있었다고 전했다. 맥카피 수석과학자 라즈 사마니 씨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그들이 당신네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으며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럴드는 전체주의 불량정권을 신뢰할 만한 평화의 동반자로 변화시키려면 포옹과 악수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5-03 22: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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