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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 유죄판결 받고도 여전히 사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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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K씨 항소후 보석상태로 동료회사 통해 활동
공정거래청 "노스시드니 회사와 거래 말라" 경고도

유학생들에게 457비자와 일자리를 얻어준다고 약속하여 많게는 수만불까지 받아 챙겨 22건의 사기 및 오도행위 혐의로 작년 3월 1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보석중인 한인 사업가가 여전히 유학생들의 돈을 사취하고 있다고 ABC TV가 지난 21일 보도했다.

 

방송은 "옛 수법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등치고 있는 상습 사기꾼"이란 제목의 이 기사에서 한국 태생의 사업가 K씨가 약속한 일자리와 비자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그는 수만불까지 받은 돈을 환불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 그의 보석조건 중 하나가 "그가 1인 이사(sole director)로 돼 있는 회사를 이용하여 어떠한 비자 신청서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나 조사 결과 그가 계속 거짓 약속으로 유학생들을 사취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았다고 보도했다.

 

NSW주 공정거래청이 작년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또 다른 한국 태생 사업가 C씨의 소유 회사와 제휴하여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방송은 밝혔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청 업무도 겸임하고 있는 매트 킨 규제개선장관이 2017년 12월 19일자로 발표한 공개경고용 보도자료로 "노스시드니의 이민대행사 Goldman Pintex Management와 거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킨 장관은 이 자료에서 "공정거래청은 이 회사가 호주증권투자위원회에 2016년 9월 등록한 이후 11건의 불만신고를 접수했다"며 "C와 동료들은 고객들에게 스폰서 기업을 찾아 비자를 신청해 준다며 많게는 6만불까지 분납토록 했다"고 밝혔다.

 

킨 장관은 "다수의 신청이 거부됐음에도 업자는 납부된 금액을 환불하지 않아 일부 고객은 3만불까지 떼였다"면서 "돈을 돌려받으려는 일부 고객들이 회사 직원들로부터 욕설과 위협과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다.

 

장관은 "공정거래청 조사 결과 이 회사의 제휴자 중 하나가 3월28일 복수의 사기 죄로 12개월형을 선고받은 K씨이며 그는 조건부 보석상태로 고등법원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공정거래청은 유사한 수법을 써온 혐의로 기소된 K가 이 회사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관들은 그가 G사 고객들에게 상담을 하고 회사 은행계좌에도 접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11월 발표된 공정거래청 2016-17 보고서는 당해 연도 하이라이트의 하나로 "법집행기관들 간의 강력한 공조노력 등 한 가지 복잡한 조사가 주요 이민사기 사건과 관련된 시드니 변호사 K의 성공적인 형사소추를 가져왔다"고 기술했다.

 

ABC방송은 K가 뉴질랜드 국적자로 그가 뉴질랜드에서 운영하던 이민컨설팅 회사가 2009년 대법원의 명령으로 청산절차를 밟고 정리됐다고 전했다.

 

당시 청산인 보고서는 그가 "부정직한" 사람이라며 많은 한인들이 K와의 거래로 "상당한 돈을 잃었다"고 주장했다면서 K가 "뉴질랜드에서는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한편 호주 내무부는 방송 보도와 관련, 이 사안이 법원에 계류중이며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경수호대는 K씨의 피해자들을 계속 NSW주 공정거래청에 회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K가 그동안 회사 이름을 계속 바꿔 왔으며 Goldman Pintex도 폐기되고 RSMS Australia와 ARVS 등으로 활동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남아시아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보도에 대해 K는 이메일을 통해 문제의 기사가 "근거없는 비난과 허위보도 패턴의 일환"이라며 "이러한 마녀사냥식 가짜뉴스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녀사냥식 가짜뉴스" 화법은 트럼프가 즐겨 쓰는 표현이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9-28 0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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