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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굴복'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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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회담 결렬에 호주언론 "트럼프, 2가지 잘했다"
대북제재 균열로 시간 걸릴듯 "중국 대북지원 여전"

제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에 따라 호주는 여전히 북핵의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으나 2가지 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에게 점수를 주어야 한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5일 보도했다.

 

피터 하처 헤럴드 국제부장은 이날 "트럼프는 뭔가 다른 것을 시도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가 북한측의 제재해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온 것과 관련, 2가지 일에 그에게 점수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는 누구나 알 수 있었지만 미정부가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던 것, 즉 북핵 문제를 다뤄온 이전의 모든 미국 노력이 실패했다는 점을 그가 내놓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처 부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전략적 무대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처 부장은 전략적 인내 정책에 관한 모든 문서에서 "미국 흰머리독수리 그림의 미정부 로고를 제거하고 대신 타조(현실도피자)의 배지를 넣었어야 했다"며 "트럼프는 뭔가 다른 것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둘째로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1차회담에 대해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듯이 잠시 넋을 잃었는지 모르지만 (적대관계의) 확대 사이클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1년 전과 달리 지금은 어느 쪽도 전쟁을 벌이려 하고 있지 않아 임박한 위협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위험은 김이 1차회담 이전의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을 그대로 갖고 있고, 지금은 더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계속해서 더 많은 핵폭탄과 미사일을 제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헤럴드는 지적했다.

 

이번에 김은 영변 핵시설 해체의 대가로 유엔안보리의 11개 대북제재 결의 중 5개의 해제를 원했지만 이는 북한경제를 질식시키는 "의미있는" 제재조치를 망라하는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제재전문가 벤자민 실버스타인이 말했다.

 

여기엔 어떠한 금속이나 원자재, 석탄, 석유의 정제유와 비정제유 등등의 대북 판매 금지조치가 포함돼 있다.

 

헤럴드는 트럼프가 북한과의 딜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담을 결렬시킨 이유에 대해 미대통령을 수행한 익명의 고위관리가 "우리가 봉착한 딜레마는 북한이 현시점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 동결을 도입할 용의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했다.

 

이 미관리는 "따라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제재완화 조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보조하는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처 부장은 "북한은 핵시설 일부를 해체할 준비가 돼 있었으나 전부는 아니었고, 한편으로 새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만들기를 원했으며, 더욱이 북한이 세계무역시스템에 합법적으로 재가입하게 되면 새로 현금과 자재를 투입, 이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그는 "트럼프가 물론 자국과 동맹국들을 불법 핵무기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불량국가의 그런 요구를 거부해야 했다"면서 "그가 고맙게도 거부했으며 나아가 미국이 북한이 숨긴 핵시설 일부를 찾아낸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처 부장은 "이에 아랑곳없이 김은 여전히 날마다 신무기 능력을 쌓아가고 있다"면서 "그가 국제무역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해 논리적으로 그의 정권이 굶주리다 굴복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김의 굴복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는 그다지 빨리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종 보고에 따르면 세계무역시스템에 봉쇄된 나라치고는 북한 형편이 최근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방문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한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쌀값이 안정돼 있으며 휘발유가격이 대폭 하락했으며 평양에서는 일종의 건설붐이 일고 있고 평양과 몇몇 주요 도시 주민들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북제재의 균열 때문이라며 과거 대북협상에 참여했던 데이빗 애셔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의 말을 인용, "이 균열은 중국이란 이름을 갖고 있다"고 지목했다.

 

애셔 위원은 "큰 문제는 중국이 적극적인 제재 측면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75개 북-중 합작사업을 폐쇄했다고 말하지만 그들 자료에 따르면 하나도 폐쇄되지 않고 오히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개가 더 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거에 따라 미국은 북한정권을 굶겨서 무장해제시키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은 조용히 필수품 공급을 계속하고 사실상 핵능력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처 부장은 지적했다.

 

그는 호주로서는 북한의 어떠한 조속한 비핵화도 기대해서는 안 되며 라트로브 대학 아시아센터 유언 그레이엄 소장의 결론처럼 "우리는 그들의 의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김의 의도가 적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레이엄 박사는 "능력 측면에서 (표적 반경의) 동심원은 동심원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의 문턱에 있다면 호주 군부 등은 이를 미사일방어 등의 측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가 아직은 자국을 (북한의) 잠재적 표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처 부장은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9-03-07 2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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