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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난민 '임시보호비자'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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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정안 상원 통과..군소정당.무소속 6명 찬성

 

  난민신청자들에게 논란 많은 임시보호비자를 재도입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파머연합당의 지지로 4일 상원 통과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파머연합당 클라이브 파머 당수는 스콧 모리슨 이민장관이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유화조치로 3일 일련의 법안 수정사항을 발표한 후 4일 당 소속 상원의원 2명의 법안지지를 선언했다.

 

  모리슨 장관은 수정법안에서 호주의 연간 난민유입수를 향후 4년간에 걸쳐 기존의 1만3750명에서 1만8750명으로 늘리고 크리스마스 섬에 억류돼 있는 어린이 460명을 크리스마스 이전에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장관은 또 현재 브리징 비자로 있는 3만명의 난민신청자들에게 심사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정지역에서 취업하거나 학업을 할 수 있는 새 임시보호비자(Safe Haven Enterprise Visa) 발급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민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부가 해상에서 보트피플 선박을 저지, 돌려보낼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을 갖는 한편 호주가 서명한 유엔난민협약과도 거리를 두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군소정당.무소속 의원 8명 중 6명의 지지가 필요한 가운데 파머연합당 2명과 닉 제노폰, 봅 데이, 데이빗 라이온헬름, 리키 뮤어 등 6명의 지지를 얻어 5일 오전 통과시켰다..

 

  의회는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이날 휴회에 들어가 내년 2월9일 속개된다.

 

 

reporter@hojuonline.net
2014-12-05 13: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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