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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기어링' 옹호..앞뒤 안 맞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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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이코노미스트, 재경장관 연설의 모순 지적
호주은행협회장도 자본이득세 할인 등 세제개혁 주장 

 

내달 연방예산 발표를 앞두고 주택난 해소 대책으로 네거티브 기어링 등 부동산투자 감세조치 축소론이 탄력을 받자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이 10일 이를 차단하고 나섰으나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지적됐다.

 

신망 높은 독립적인 이코노미스트 솔 에슬레이크 씨는 이날 모리슨 장관이 호주주택도시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주택난 해소 방안을 일부 제시한 가운데 네거티브 기어링 감세조치 축소야말로 호주인 젊은 세대의 주택소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제1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에슬레이크 씨는 ABC방송 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예비 첫 주택 구입자들이 이자비용을 보조받거나 다른 세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특히 투자자들로부터 직면하고 있는 경쟁을 줄임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리슨 장관은 그의 연설에서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조치를 배제하면서 그러한 조치는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경우 렌트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경기하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네거티브 기어링 소득공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소규모 투자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슬레이크 씨는 네거티브 기어링 유지를 지지하는 재경장관의 주장에는 크게 모순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재경장관이 한편으로는 많은 간호사와 교사, 경찰관들이 네거티브 기어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제가 괜찮다고 말하고 있으나 바로 같은 연설에서 특히 간호사와 교사들이 그들이 봉사하는 커뮤니티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탄하는 등 아이러니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에슬레이크 씨는 네거티브 기어링을 제한하고 자본이득세 할인폭을 축소하는 것이 주택구입능력 향상에 열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감세조치 축소가 아직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보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주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면서 "이런 조치가 특효약은 아니며 공급을 확대하는 다른 조치들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은행협회장을 맡고 있는 안나 블라이 전 퀸슬랜드 총리도 지난주 주택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이득세 감세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페어팩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주택구입능력 측면에서 보면 세제가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억제책)로서 분명히 투자자 결정의 일부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시장조건에 따라 적정수준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의 추동요인을 떠나 복잡한 방법으로 서로 작용하며 투자자나 구입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다"면서 "세금 인센티브는 분명히 그런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협회가 그러한 인센티브 축소를 지지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시장의 열기를 어느 정도 냉각시키는 도전적 과제에 대한 광범한 접근법의 일환으로 그러한 축소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필립 로우 중앙은행 총재와 기업로비단체인 호주기업이사협회 그리고 금융시스템 조사위원장을 지낸 데이빗 머리 전 커먼웰스 은행장 등도 투자자 감세조치를 "주택가격 폭발 및 주택시장 왜곡"의 원인으로 지적. 이를 축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4-14 1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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