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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택난 해법도 양극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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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튼 총수 "수요냉각은 장기적인 해법 아니다"
시드니 변호사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해야" 반박


호주 최고의 갑부인 메리튼 아파트 총수 해리 트리구보프 씨는 외국인 구입자들을 밀어내는 등 수요를 냉각시키는 조치들이 주택난의 장기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트리구보프 회장은 지난 14일밤 TV채널9의 '60분' 프로에서 주택난의 근본적인 문제가 방정식의 공급 측면에 있다면서 정부가 호주 동해안 지역의 주택구입능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예산에서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예산에서 첫 주택 구입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 계정에 추가자금을 적립함으로써 할인된 세율로 융자계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첫 주택 퇴직연금 적립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트리구보프 씨는 이것이 충분치 않다면서 "젊은이들은 (급여희생을 통해 추가로 적립되는 자금이 아니라 기존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 자금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담자인 채널9의 파이낸스 에디터 로스 그린우드 씨에게 부동산시장의 근본적 문제는 공급부족이라면서 부동산 방정식의 수요 측면을 억제하려 하는 것은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투자자대출을 완화시키려는 호주금융건전성감독청(APRA)의 조치와 연방 및 주정부들이 도입한 외국인 구입자 세금인상은 수요 둔화를 겨냥한 일부 조치들이다.

 

또 멜번의 부동산 개발업자로 경제주간지 BRW의 호주 부호 200인 리스트에 올라 있는 팀 거너 씨는 같은 프로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수 있다면 "주택구입능력 문제가 더욱 현실에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내 나이 18세 때부터 주택구입능력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내가 첫 아파트를 18만불에 구입했을 때를 기억하는데 그때 얼마나 비싼지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융자를 상환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내가 첫 주택을 사려고 했을 때 나는 으깬 아보카도를 19불에 사거나 4불짜리 커피를 4잔이나 사 마시지 않았다는 뜻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린우드 씨는 연방정부가 빅토리아주와 NSW주의 옛 군용지 일부를 새로운 택지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것도 충분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시드니에 기반을 두고 있는 변호사 겸 작가이자 옥스퍼드 학자인 조 레넌 씨는 이 프로에서 투동산투자자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을 상품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어딘가 살 곳이 필요하며 우리는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공급이 이뤄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개인과 국민으로서 계산을 해보고 '헤이,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계속해 나갈 수는 없어'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우드 씨는 이 프로의 동기에 대해 이들 부동산 억만장자들이 오랫동안 부동산업계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시장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기득권 - 물론 엄청난 기득권이지만 -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고 물으면서 "하지만 해리와 같은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면, 해리는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호주 최고의 갑부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5-19 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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