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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가 부동산시장 붕괴 촉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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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분석가 "판도라상자 열려..영국은행세 9번 인상"
은행세 고객에 전가, 대출금리 인상시 가계압박 가중


지난주 연방예산에서 발표된 호주 5대은행에 대한 은행세 부과 조치는 호주 최대의 금융기관들을 잠재적 재난에 노출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놓았다고 분석가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주 호주뉴스닷컴에 따르면 투자은행 UBS는 투자자 노트를 통해 은행세가 이른바 주택거품에 위험을 제기, 6조불 규모의 부동산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은행세가 거대은행들의 세전이익을 3.8% 정도 줄일 것이라고 추산했으며 UBS 분석가 조너선 모트 씨는 향후 은행세의 인상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모트 씨는 영국의 은행세가 9차례 인상된 사실을 들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면서 "특히 이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미래 정부들도 지출이나 감세 또는 적자 대책을 위한 손쉬운 수입원으로 은행세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부문은 절대 중요하다'

 

ANZ, CBA, NAB, 웨스트팩 은행 CEO들은 하나같이 은행세 비용이 주주와 직원, 그리고 금리인상을 통해 고객들에게도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모트 씨는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은행 부채의 0.06% 비율로 부과되는 은행세를 추후 금리인상에 대한 벌칙으로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국정부가 이에 해당되는 자국 은행세를 9번 인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NAB 앤드류 손번 CEO는 은행세가 금융업계와 광범한 경제의 건전성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금융부문은 우리 경제의 힘과 생존능력 및 성장에 절대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정부에서건 이런 조치를 보고 놀랐다"고 밝혔다.


마지막 순간에 '깨부수고 훔쳐가기'

 

호주은행협회장인 안나 블라이 전 퀸슬랜드주 총리는 은행세 정책이 더 많은 세수를 위한 "진열장 깨고 훔쳐가기" 식으로 마지막 순간에 졸속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라이 회장은 "이 세금에 대해 은행뿐만 아니라 재경부 관리들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가 호주금융시스템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곳"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호주 은행들의 최대 주주는 퇴직연금기금이라면서 "그들은 수십만명에 달하는 호주인 개인 주주들이며 이들 중 많은 수가 은퇴자로서 주식 배당금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신이 호주인 근로자로서 퇴직연금 계정을 갖고 있다면 메이저 은행 중 하나의 주식을 갖고 있는 셈인데 재경장관은 이 세금이 당신의 투자자산에 전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박을 받는 주택 구입자

 

거대 은행들은 호주금융건전성감독청(APRA)의 위험한 대출 제한조치에 부응하기 위해 특히 무원금 대출(interest-only)과 투자자대출을 더욱 비싸게 만들 목적으로 이미 모기지 장부의 가격을 재책정해 왔다.

 

모트 씨는 대출금리 추가 인상이 주택시장 및 경제 전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은행들이 모기지 대출금리를 재조정한다면 이미 거의 기록적으로 낮은 소득증가율과 모기지 상환비용 증가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의 현금 흐름에 추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시장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에 미치는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호주의 주택거품에 상당한 위험을 본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은행부문에 대한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가 이 부문에 대한 로열커미션(특별조사위원회)의 위협을 그만큼 더 줄였다고 분석했으나 맥콰리 은행 등 표적이 된 5대은행에는 거의 안도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모트 씨는 "우리는 현 환경에서는 은행을 소유하는 것의 긍정적 측면을 발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은행을 바꿀 때"

 

한편 맬컴 턴불 총리는 호주인들에게 우리가 소비자단체 초이스로부터 듣는 데 익숙해져 있는 그런 유의 조언을 내놓았다.

 

턴불 총리는 지난 12일 체널7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4대은행이 금리인상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고객들이 은행을 바꾸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웨스트팩이나 커먼웰스 은행이 과도하게 금리를 매기고 있다고 생각되면 거래선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면서 선코프나 벤디고 은행 같은 중소 대출기관으로 옮기라고 권고했다.

 

모든 고객들이 거래은행을 신용조합이나 중소은행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은행들한테 백기를 들고 항복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은행들"이라고 답변했다.

 

턴불 총리는 호주소비자 및 경쟁 감시기관이 보다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은행들을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급히 급조한 정책"
 
커먼웰스 은행 이언 나레브 CEO는 은행세를 "황급하게" 급조된 정책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ABC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는 여론조사에서는 좋게 나올 것이라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물어야 하는 질문은 정부가 다음날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경제예산의 성패를 판단하려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경제정책이냐 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시어스 코맨 재정장관은 은행들이 은행세에 대해 직설적인 설명을 들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 복잡한 것은 없다면서 "세금을 더 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 믿지는 말라"고 덧붙였다.

 

블라이 회장은 상원이 은행세 관련 법안을 신중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 잠재적으로 오는 7월1일의 도입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원의 몇몇 크로스벤치(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이번 은행세가 어떻게 예산 발표 전에 언론에 사전 유출돼 은행주식 가치를 140억불이나 증발케 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합세하고 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5-19 1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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