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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조치로 주택시장 김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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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슨 재경장관 평가 "첫 주택구입자에 좋은 소식"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규제 당국의 대출 단속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에 따라 첫 주택 구입자들이 부동산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지난주 밝혔다.

 

연방의원들의 이중국적 파문이 또다시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그룹 코어로직이 발표한 새로운 조사 결과 시드니 주택가격이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이번(10월)에는 0.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멜번은 상승률이 9월의 0.9%에서 10월에는 0.5%로 냉각됐다.

 

시드니의 경우 분기(3개월) 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6년 5월 이후 처음으로 0.6% 떨어졌다. 멜번은 분기가격이 1.9% 상승에 그쳤다. 캔버라는 10월에 평균 0.1% 하락했으나 분기로는 1.1%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8개 주도 가격은 10월에 보합세를 보였으나 분기 동안에는 0.3% 상승했다. 다윈과 퍼스가 하락추세를 보였고 애들레이드가 보합세를 나타낸 데 비해 호바트는 호황을 이어갔다.

 

모리슨 장관은 4일 페어팩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호주금융건전성감독청(APRA)과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를 포함한 규제기관들이 취한 신중한 조치들이 주택시장의 열기를 어느 정도 식혔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2월 APRA는 투자자대출 연간 증가율에 10% 한도를 발표했고 올해 3월에는 신규 무원금(interest-only) 대출 비율에 30% 한도를 발표했다.

 

4월에는 ASIC가 대출기관들과 모기지 브로커들이 고객들에게 보다 비싼 무원금 대출을 부적절하게 추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리슨 장관은 이러한 조치들이 그동안 주택가격에 타격을 가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시장을 냉각시켜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반가운 뉴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리슨 장관은 "APRA의 조치들이 이룬 것은 시장을 가라앉혀 첫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데이터에서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갑자기 원하는 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재경장관은 또한 첫 주택 구입자의 인지세 할인 정책을 도입한 NSW주와 빅토리아주 정부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첫 주택 구입자가 추가자금을 퇴직연금 계정에 적립했다가 융자계약금으로 인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의 '첫 주택 슈퍼 적립제도'에 노동당과 크로스벤치(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가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주택가격을 "수술용 메스"로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빈번히 주장해온 신중한 재경장관은 "지금까지 이 계획은 효과를 보고 있으나 나는 그 이상의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흥미로운 것은 무원금 대출에 대한 그렇게 신중히 조정된 조치조차 시장에서 그런 반응을 끌어냈다는 것"이라면서 "체인톱을 꺼내 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노동당이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이득세 (감세조치)를 줄인다면 돌아길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APRA와 ASIC 조치의 영향에 대한 그의 분석은 코어로직 리서치 책임자 팀 롤리스 씨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롤리스 씨는 최근 "자본이득 증가의 감속은 차입자 지형(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대출긴축 강화정책에 1차적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원금대출 차입자와 투자자들은 모기지 금리의 할증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투자자들에게 의욕을 꺾는 역인센티브로 작용하기 쉽다"며 "투자자들은 대체로 투자부동산에 대해 낮은 임대수익률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11-10 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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