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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리도 네거티브 기어링 재검토 권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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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능력문제 잡겠다" 취임 첫 일성 무색  


작년 1월 NSW주총리에 취임하면서 "주택구입능력" 문제가 그의 최우선과제라고 주장한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총리가 주택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네거티브 기어링(NG) 감세조치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재경부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11일 누출된 내각 브리핑 자료를 인용, 재경부 고위관리들이 NG 감세조치가 주택가격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검토하도록 권고했으나 몇 주 후 당시 베레지클리안 신임총리가 연방자유당의 NG정책 지지에 도전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경부 관리들은 NSW주가 주정부의 주택구입능력 정책에 의해 성취하고 있는 "약소한 성과"를 보충하기 위해 수십억불 규모의 투자자 감세조치를 재검토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는 브리핑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베레지클리안 총리는 주택구입능력 문제를 잡겠다는 취임 첫 일성에도 불구하고 이내 NG정책을 놓고 말콤 턴불 연방 총리와 싸울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명백하다고 헤럴드는 지적했다.

 

당시 그는 "현 단계에서는 내가 반드시 건드려야 할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어느 쪽으로든 압도적 권고가 있으면 물론 이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레지클리안 총리의 재경장관 재임 당시 재경부가 제출한 내각 대외비 문건은 연구 결과 연간 최대 120억불 규모로 추산되는 NG 및 자본이득세 감세조치가 부동산시장의 "상당한 왜곡"을 유발하고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므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NSW주 노동당 재경담당 대변인 라이언 팍 의원은 문제의 문건이 연방 및 주 자유당정부가 둘 다 주택구입자들로부터 정보를 숨기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팍 의원은 "두 정부가 사회를 완전히 오도하고 있다"면서 "주택구입능력 위기 해소에 관한 한 NSW주정부는 너무 늦게 너무 조금 손을 썼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1-12 1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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