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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 놓고 중앙은행-생산성위원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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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위 "경쟁 저해..규제시 경쟁효과 외부분석"
중앙은행 "시스템적 위험 막기위해 필요한 조치"


호주 중앙은행은 주택융자 시장에 대한 금융규제기관의 단속을 비판하는 일부 주장을 반박하면서 대출기준의 저하로 인한 "시스템적 위험"을 막기 위해 그러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생산성위원회는 2014년 부동산투자자 대출에 부과된 증가속도 제한과 2017년 무원금대출(interest-only)에 대한 상한선 부과를 겨냥,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경쟁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둔탁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생산성위원회는 금융부문 경쟁에 관한 보고서 초안에서 규제기관들이 금융안정성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규제 당국의 대출제한이 대은행의 이익을 높여준 반면 중소은행에게는 경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지난 3월말 생산성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호주금융건전성감독원(APRA)이 관리해온 이른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알려진 대출제한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중앙은행은 가계부문의 대출접근을 보다 광범위하게 제한하지 않고 "시스템적 위험"의 요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개입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의견서는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좀 더 위험한 일부 부문에서 대출기준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그러한 개입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기준 완화를 통한 대출기관 간의 시장점유율 경쟁은 이로 인해 신용도가 높지 않은 고객들에게 대출이 늘어날 경우 고객과 금융시스템 전반에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근년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위원회는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이 은행들로 하여금 신규 대출자뿐 아니라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금리를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대출제한이 신규대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기존 고객에 대한 금리를 인상키로 결정한 것은 개별 은행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규제의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 각 은행의 상업적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성위원회는 업계 전반에 걸친 대출증가율 제한조치를 부과하는 대신 개별은행들이 자체 대출기준을 강화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거시건전성 규제의 목적은 개별은행들이 제기하는 위험을 기준으로 정당화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건전성 기준을 부과하는 데 있다"고 응수했다.

 

중앙은행은 호주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을 돕는 기구인 금융규제기관협의회(CFR)의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관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 3월초 웨인 바이어스 APRA원장은 주택투자자에 대한 대출증가율 제한조치(연간 10%)가 "아마도 유효 사용연한이 끝나가고 있을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무원금 대출에 대한 별도의 한도 부과는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생산성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는 금융정책을 마련하고 있을 때 경쟁을 옹호하는 특정한 목표를 갖는 "경쟁의 챔피언" 제도를 두는 것이었다.

 

중앙은행은 규제기관들이 실제로 경쟁을 고려하고 있으며 "적절한 경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CFR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경쟁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의 틀을 바꿀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말했으나 외부분석을 요구하는 생산성위원회의 권고사항 초안은 지지하지 않았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논의에 개방돼 있으나 금융규제안의 경쟁효과에 대해 CFR의 재검토와 함께 경쟁 챔피언에 외부분석을 맡기자는 보고서 초안의 권고안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길인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의견서는 또 모기지 브로커들이 고객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권고안에 지지를 표시했으며 메이저 은행들도 이를 지지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4-06 0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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