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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 노리는 나대지 보유에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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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산> 내년 7월부터 '세제 인센티브' 축소

 

토지를 사놓고 공터(나대지)로 놀려두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토지비축"  (land banking)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조치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지난 8일 발표된 연방예산안에 따르면 몇 안 되는 부동산 관련 조치 중의 하나로 나대지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축소되면서 2년간 5000만불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조치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들은 소득신고 시 나대지에 대한 카운슬 지방세와 유지비용 같은 지출을 더 이상 공제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결코 소득을 올릴 의사가 없는 토지에 대해 대출이자 등 비용 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게 된다.

 

이러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연방정부는 오는 2019년 7월부터 나대지 보유와 관련된 비용공제를 불허하게 된다. 이럴 경우 주택이나 기타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토지를 묶어두는 토지비축의 인기를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세제 환경에서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훗날 부동산가격이 오를 때 매각하여 횡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토지를 보유하면서도 소득을 낼 의향이 전혀 없는 해당 토지에 대해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호주도시개발협회 전국대표인 커크 코닝햄 씨는 이번 조치가 개발업체들이 예의주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주요 이슈 중 하나가 개발승인을 추진중인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개발승인과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과 토지 패키지를 시드니에서 시장에 내놓으려면 7년 내지 10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승인 절차가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가 갖는 최대 우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BDO의 전국 세무책임자 랜스 커닝햄 씨는 이번 조치가 토지의 장기보유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더 나은 수익을 올리려고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주택개발용 토지를 일부 풀어 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세제 환경에서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보유 토지에 부동산을 건설하고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아 임대가 가능하게 된 후에야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는 1차생산 업체를 포함한 사업체 운영을 위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신청이 불허되는 비용 중 대출비용과 카운슬 지방세 등 일부 비용은 부동산 매각시 자본이득세에 대해 공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잔디 깎기와 해충방제 등 서비스 비용은 추후 공제가 불가능하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5-11 0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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