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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임대주택 렌트비 인상 연 1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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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에게는 12개월 전에 인상 통고해야

주정부 관련법안 마련..임대료인상 가격제한 없어  NSW주의 임대주들은 주정부가 마련한 새 법안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을 연간 1회로 제한받게 된다.

 

또 매트 킨 규제개선 장관이 "세입자 권리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으로 예고한 변경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세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최소 1년 전에 요구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에는 가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임대료 인상 빈도를 줄임으로써 세입자들이 생활비 압박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는 데 분명히 도움을 주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조치에 따른 일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주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이 제한적인 새 법안이 도입되면 일부 투자자들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시장을 떠날지 모른다. 투자자에 따라서는 단기 숙박시장을 시험해볼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미시경제 수준에서는 일부 임대주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보다 높은 임대료가 가능한 세입자 교체 가능성을 보고 유효기간 6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것이다.

 

물론 투자자 임대주가 임대료 인상을 모색하는 것과, 집이 비어 몇 주간의 임대료 수입을 잃는 일이 없이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은 별개의 일이다.

 

거시경제 전선에서는 예비 투자자들이 수정된 잠재적 수익률을 계산해 보고 처음에는 투자부동산 구입에 그다지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임대료 인상의 시기 제한은 빅토리아주의 노동당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따라 하는 것이지만 빅토리아주 정부의 목표는 훨씬 광범한 개혁조치를 통해 투자자의 위상을 책임있는 주택 제공자로서 재확립하는 것이었다.

 

부동산 투자자들의 전통적인 1차 목표는 정부 개입에 따른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물색, 장기 보유함으로써 부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현재 시드니 전역에 걸쳐 투자부동산의 자본증식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총리의 주정부가 제안한 새 법안은 투자수익률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예리하게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나왔다.

 

그리고 임대주들은 그들이 그렇게 약삭빠르지는 않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 세입자 투자자(rentvestors)에서부터 경험 많은 부동산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시드니 부동산이 연간 15%의 상승률로 급등할 때에는 임대수익의 중요성을 쉽게 간과할 수 있었다.

 

시드니 전역에 걸쳐 임대시장은 부분적으로 아파트 건설 급증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인해 비교적 가라앉은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첫 주택 구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임대주택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동산시장 리서치 그룹 코어로직은 최근 시드니 임대주택 렌트비가 지난 12개월 동안 0.9% 하락했다고 전했다. 코어로직은 임대수익률이 계속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드니의 총임대수익률은 3.2%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는 3.8%, 하우스는 3%이다. 전국의 총임대수익률은 3.73% 수준으로 10년 평균치 4.27%보다 낮다.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4.2%, 하우스는 3.6%이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10-05 1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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