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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분양 아파트 구입자보호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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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새 개정법안 도입..개발업자 책임 강화


그것은 자체 러닝 트랙에 수영장과 테니스코트를 갖춘 굉장한 단지 내에 들어설 아주 멋진 아파트처럼 보였다.

 

그러나 첫 주택 구입자 폴 피어포인트 씨가 사전분양으로 구입한 완공된 유닛을 인스펙션 하러 갔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다.

 

약속된 화려한 시설은 보이지 않고 대신 콘트리트 슬라브 맨바닥이 깔려 있었고 개발업자는 눈길을 끌던 그 고품격 시설을  아예 개발신청(DA)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내부는 더욱 가관이었다. 그가 샤워를 틀었을 때 물이 곧장 침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침수를 막기 위한 구조변경이 입구를 너무 비좁게 만들어 누구든지 옆으로 들어가야 할 지경이었다.

 

이 지상층 아파트는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유닛으로 광고되었으나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기에는 방이 너무 좁았고 집 안의 일부 문간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았다.

 

디지털 마케팅 담당이사인 피어포인트(41) 씨는 2014년에 로즈베리의 96세대 유닛 블록 내 아파트를 59만5000불에 구입했는데 중간에 개발업자가 바뀌면서 2017년에야 완공됐다.

 

그는 "주거에 부적합했기 때문에 결제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내가 결제할 때까지는 위약금으로 매달 5-10%의 이자를 내야 한다고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약속된 시설이 결코 제공되지 않을 것이며 개발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방법도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아주 터무니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사전분양에 얽힌 이러한 악몽의 시나리오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NSW주 의회에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어 11월중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빅터 도미넬로 NSW 재정.서비스.부동산장관은 새 법이 구입자들에게 건물의 구조변경에 영향을 받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업자들이 결제일 21일 전까지 설계도 최종도면 사본을 제출토록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분양 아파트 구입이 근년에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인기가 높아졌다"면서 "대부분의 경우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일이 잘못될 경우의 끔찍한 사례들도 모두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새 법안이 최소한의 공개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업자들이 매매계약 당시 약속한 바를 제공하는 것에 확실히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구입자에 대한 기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미넬로 장관은 그동안 악덕 개발업자들이 '일몰 환수' 조항을 발동,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더 비싼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구입자 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중요한 개정안들을 도입해 왔었다.

 

부동산양도법의 새로운 개정법안은 또 그러한 경우에 NSW대법원이 피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입자에게 계약 서명 전에 설계도면과 내부규약 및 마감공사표(schedule of finishes)를 확실히 제공토록 하고 냉각기를 10일(업무일 기준)로 확대하는 등 보호조치를 확대하게 된다.

 

공동주택 소유주 자치운영회 네트워크의 스티븐 고다드 대변인은 "사전분양 아파트 구입이 종전에는 토스터를 사는 것보다도 소비자보호장치가 적었을 것"이라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정부가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도미넬로 장관의 법안은 옳은 방향으로의 중요한 일보"라고 평가했다.

 

사전분양 부동산은 현재 NSW주의 모든 주거용 부동산 판매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18 회계연도에는 거의 3만건의 판매가  등록됐다.

 

공동주택 관리회사인 Strata Embassy의 벤 카벨로 이사는 이러한 보호조치가 오래 전에 이뤄졌어야 했다면서 "규정을 따르지 않는 부실공사가 있을 때 진짜 문제가 된다"면서 "구입자들은 그들이 어렵게 번 돈에 대해 보호장치가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며 그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골대가 수시로 옮겨지지 않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 14개월 된 아들이 있는 피어포인트 씨에게는 그런 보호장치가 너무 늦었을지 모른다. 그는 문제의 아파트가 그의 노부모에게는 결코 적합치 않을 것임을 알고 있고 소유주 자치운영회는 이제 약 100만불의 하자보수비에 직면하고 있다.

 

그는 "내가 이 아파트의 사전분양 계약을 맺었을 때는 물정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려니 기대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이제는 더 잘 알고 있고 새 법안이 바라건대 새로운 구입자들을 나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11-09 1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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