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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브로커 수수료, 차입자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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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커미션 최종보고서 "2-3년 걸쳐 커미션 금지"
모기지 신청자 생활비 등 상환능력 검증 강화


금융서비스 로열커미션(왕립 특별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은행들은 주택융자 신청을 심사할 때 가계지출 추산치에 의존하기보다 고객이 과연 융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될지 모른다.

 

융자 차입자들은 또한 모기지 브로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로열커미션은 브로커들이 주택융자 상품을 고객들에게 추천하는 대가로 더 이상 은행으로부터 커미션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으나 연방정부는 이에 멈칫하고 있다.
 
로열커미션 최종 보고서는 지난 1년간에 걸친 로열커미션 조사가 각광을 받으면서 은행들이 주택융자 승인에 더욱더 신중해진 가운데 지난 4일 오후 발표됐다.

 

케네스 헤인 위원장은 은행들이 이미 주택융자 신청을 심사할 때 고객 생활비의 낮은 기준치인 가계지출측정치(HEM)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융자상환 능력은 작년초 로열커미션에서 NAB에 융자를 신청한 많은 고객들의 생활비가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되고 흔히 모기지 브로커들이 융자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서를 조정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목을 받게 됐다.

 

커먼웰스 은행도 많은 주택융자 신청자들의 생활비가 온건한 HEM 기준치보다도 훨씬 낮게 기재된 것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은행들이 이미 HEM 기준치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오고 있는 것에 유의했다. 로열커미션 청문회 최종 라운드에서


매트 코민 커먼웰스 은행장은 "고객이 신고한 생활비가 실제로 어떠한지를 밝혀내는 작업을 더 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헤인 위원장은 HEM 기준치가 고객의 생활비에 대한 조사 또는 검증의 대체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이 주택대출 관행을 강화하고 HEM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들은 '책임있는 대출' 조항의 준수를 개선할


목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 결과 대출 '긴축'을 가져온다면 이는 법 준수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규제기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웨스트팩이 주택융자 신청서를 평가하기 위해 HEM 기준치를 사용,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소비자의 재정상태를 적절히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관련법에 다소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면 그 틈을 메우기 위한 법개정이 실행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로열커미션이 처음 차입자의 생활비에 초점을 맞춘 이후에는 음식배달서비스나 온라인 무이자 할부결제서비스 애프터페이(Afterpay) 또는 도박이나 다른 부채상환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 예비 차입자들에게 은행들이 퇴짜를 놓고 있다는 보도들이 터져 나왔다.      

 

도메인 이코노미스트 트렌트 윌트셔 씨는 은행들이 지난해 융자신청자의 생활비 검증에 더욱 엄격해졌기에 이번 조사 결과가 대출기준의 추가 강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로열커미션의 권고사항들은 은행들이 예상했던 수준과 비슷한 것 같다"며 "그 결과 은행들이 대출기준 강화라는 '새로운 규범'에 이미 도달했거나 거의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 또한 새로운 대출환경에 적응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차입을 꺼리고 있다"며 "주택대출이 2018년에 하락한  후 바닥 가까이 왔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시장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모기지 브로커 수수료 역시 로열커미션에서 책임있는 대출 법규 준수를 둘러싼 이슈들의 증거사례들이 제시된 후 최종 보고서에서도
부각되었다.

 

모기지 브로커들은 은행이 아닌 차입자들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차입자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될


것이며 재무상담가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법에 의해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헤인 위원장이 권고했다.

 

모기지 브로커 수수료의 변경은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처음에는 신규대출에 대한 후속 커미션(trail commission)을 금지하고 다음에는 다른 커미션들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경장관은 최종 보고서의 76개 권고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했지만 모기지 중개산업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경쟁을 축소하고 은행들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융자중개 수수료를 차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브로커 문제는 작년초 로열커미션에서 NAB매니저들이 이른바 뇌물거래집단의 일부로 현금 봉투들을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검증 대상이 되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가짜 급여명세서들이 사용되는가 하면, 적어도 체육관 소유주 1명이 이른바 "소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회계사와 재무설계사로만 제한되었다.

 

금융 부문의 비리와 커뮤니티 기준에 못 미치는 행위의 사례들을 다룬 로열커미션은 소비자대출뿐 아니라, 재무상담, 퇴직연금,소기업대출, 보험, 지방 고객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전부터 메이저 은행들에게 가구 대출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출증가율 둔화가 실물경제에 파급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노동당은 프라이든버그 장관과 비슷하게 76개 권고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9-02-07 22: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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