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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슬립 개혁안 "보험료 120불 경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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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소득대체 안전망, 과실운전자에게도 확대

 

NSW주 정부가 그린슬립(자동차책임보험) 개혁조치의 일부 엄격한 측면을 재조정한 새로운 개혁안을 발표, 보험사와 변호사들의 환영을 받은 가운데 새 조치로 그린슬립 보험료가 연간 120불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주정부는 지난 2년에 걸쳐 재정비하고 있는 그린슬립 개혁조치가 운전자의 비용을 줄이고 6개월간의 소득대체 안전망을 처음으로 과실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상해 운전자에게 확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사 이익을 억제하고 사기성이나 과대포장된 보험청구를 줄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비중증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6개월로 제한, "연조직과 경미한 정신적 상해"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사고 6개월 후 중단하게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새 개혁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최대 3분의 1이 사고후 6개월이 지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개혁안에 대해 변호사와 보험사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작년 10월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했으나 이제 이들로부터 원칙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관련 법규를 금주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NSW주 운전자들은 전국적으로 가장 비싼 그린슬립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시드니 운전자의 평균 보험료는 연간 703불로 10년 전에 비해 85% 상승했다. 정부는 이를 경미한 상해에 대한 보험청구액, 보험사 이익, 보험사기의 상당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목해 왔다.

 

글래디스 버라지클리안 총리는 "교통사고 상해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그린슬립 보험료 1달러당 45센트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는 보험사 이익과 변호사 비용 등으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 개혁안에 따르면 그린슬립 보험료 1달러당 60센트가 상해 운전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모든 운전자에게 "그린슬립 보험료 경감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노동당)은 정부가 과연 그린슬립 보험료를 내릴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3-10 1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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