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패스워드
   
메인 | 일반 | 자동차 | 보험 | 부동산 | 금융 | 카라이프
 
목록보기
 
NSW주 새 소방세 도입 무기한 연기
Font Size pt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 부담액 대폭증가 등 문제 따라


글래디스 버레지클리안 NSW주 총리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새로운 소방.긴급서비스세(Fire and Emergency Services Levy) 도입의 무기한 연기를 전격 발표하고 논란많은 새 소방세의 백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새 소방세는 NSW주 소방구조대, 지방소방대, 주긴급서비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자금조달 모델을 바꾸어 종전의 부동산 소유주 보험증권에 대한 세금 방식에서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가치를 기준으로 모든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참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소방세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커뮤니티의 반발에 직면하자 버레지클리안 총리는 소방세 시행의 무기연기를 발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많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여러 해 동안 종합보험에 가입해 왔음에도 새로운 소방세 부담이 종전보다 2-3배 늘어나게 되며 일부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새 시스템에 따르면 홈 콘텐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6%의 토지소유주(81만명)가 처음으로 소방세를 물게 되고 종합보험 가입자는 연간 부담액이 평균 233불에서 약 185불로 47불 정도 절약된다고 주장해 왔었다.

 

주정부의 무기한 연기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통과된 새 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련법은 다시 의회에서 철회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버레지클리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업용 및 공업용 토지 소유주들이 직면한 소방세 인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새로운 소방세 모델링이 실제 금액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모델링은 정확하고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개혁조치를 전면 백지화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시스템이 보다 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재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측은 정부가 "난장판"이 되고 있다면서 오는 9월 지방정부선거에 앞서 "겁에 질려 달아나고 있다"고 비난했고 보험업계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성난 반응을 보였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6-02 02:17:08
(c)호주온라인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목록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
 
 
네티즌 여론조사
현재 진행중인 설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