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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엑세스 높이면 보험료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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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강보험 대개편..요가 등 자연요법 적용제외


민간 건강보험사들은 턴불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조치에 따라 30세 미만의 가입자에게 보다 높은 엑세스(본인 부담분)를 부과하는 대신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요가와 같은 자연요법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렉 헌트 보건장관이 지난주 발표한 민간건보 개혁조치는 물가상승률 이상의 연례적인 보험료 인상을 통제하고 민간 건보산업 붕괴를 위협하는 대규모 가입자 탈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워드 시대 이후 최대 규모의 개편조치에 따라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다 높은 엑세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립병원 입원보험(hospital insurance)에 대한 최대 엑세스는 독신의 경우 500불에서 750불로, 부부나 가족은 1000불에서 1500불로 인상된다.

 

새로운 최대 엑세스는 오는 2019년 4월에 시행되지만 가입자들은 엑세스가 높은 보험상품으로 옮겨가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들은 보다 많은 젊은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2019년부터 18-29세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사립병원 입원 적용비용의 할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연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보험사들은 30세 미만의 가입자에게 매년 최대 2%씩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40세가 되면 할인혜택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또한 민간건보사들이 지불하는 인공보철물에 대한 최저 수혜를 축소함으로써 "인공보철물 리스트"를 대폭 감축하게 된다. 1차 감축은 내년 2월에 1억8800만불 규모로 시행되며 2019년과 2020년에 추가 감축이 이뤄진다.

 

이에 따른 민간건보사들의 비용절감액이 4년간 10억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압박을 크게 덜어주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는 가입자들이 선택하고 이해하기 쉽게 골드, 실버, 브론즈, 베이식 등 새로운 4단계 시스템으로 단순화된다.

 

또 가입자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이 용이해져 정신건강서비스 적용이 제한돼 있는 환자들이 적용범위를 업그레이드 하면 대기기간 없이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019년부터는 요가, 타이치, 동종요법, 아로마요법, 허벌리즘(약초 이용) 등 각종 자연요법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10-20 1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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