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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주 25불 이상 부담하면 등록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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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정부, 올해 7월1일부터 소급적용 1년후 신청
 

NSW주 정부는 시드니 유료도로에서 한 해 동안 주 25불 이상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등록비를 면제해주는 등록비 환불제도를 도입, 올해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등록비 환불을 신청하는 운전자 대다수는 연간 359불, 일부 운전자는 715불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예산지출은 첫 해에 최대 1억불에 이르고 추후 훨씬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호주자동차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시드니 서부의 가구들은 평균 교통비로 연간 2만2000불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등록비 환불제도는 내년 7월1일부터 개인용으로 등록된 표준 승용차, 소형트럭(ute), 4륜구동차, 오토바이에 적용되며 트럭이나 중량 2795kg 이상의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7월1일부터 주당 25불 이상 통행료를 부담하는 경우 내년 7월 이후 등록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홈부시-파라마타 간 M4 모터웨이 확장구간에 통행료를 재도입하여 노동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왔다.

 

한편 통행료에 관한 NSW주 의회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주정부에 대해 시드니의 증가일로의 유료도로에 도로망 전반에 걸친 상한선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녹색당은 정부가 등록비 면제의 미끼를 이용해 민간 유료도로 운영자들의 이익을 높여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는 사실상 수억불의 세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 교통 담당 대변인 메린 파루키 씨는 "정부가 생활비 대책에 진지하다면 통행료에 상한선을 두어 사람들이 실질적이며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11-24 1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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