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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강보험료 인상 앞두고 보험 무용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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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커버 속속 취소 속에 초이스 "메디케어로 충분"
개인건보협회 "가입자 80% 이상이 거듭 가치 인정"


지난 12월 분기 3개월 동안 호주인 1만2000여명이 개인건강보험에서 병원커버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주요 이유가 보험료를 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호주금융건전성감독원(APRA)의 최신 분기 자료에 따르면 병원커버를 받는 호주인의 비율이 12월 분기에 0.2%포인트 하락한 45.6%를 기록, 7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소비자단체 초이스의 새로운 설문조사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호주인 중 70%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이스 대표 톰 고드프리 씨는 "보험료가 지난 10년간 약 70% 오른 데다가 보험증권에 허점이 늘어나고 있어 이제 개인건강보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치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상승률이 정체된 가운데 가계예산에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보험료 급등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적용배제 항목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자 연방정부는 지난해 인공보철물 리스트 상의 의료기기 비용 삭감을 포함한 개혁조치를 발표했으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렉 헌트 보건장관은 지난달 지난 2001년 이후 최저수준인 평균 3.95%의 보험료 인상을 승인했으나 노동당은 이를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일축하고 인상률을 2년간 2%로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오는 4월1일부터 새 보험료가 적용되는 가운데 초이스는 호주인들에게 보험증권을 재검토하되 영리적인 보험교환 사이트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광고"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유혹적인 선물에 현혹되지 말라고 권고했다.

 

고드프리 씨는 "최상의 옵션은 보험을 탈퇴하고 공공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일지 모른다"면서 "의사선택, 사립병원 이용, 선택적 수술을 위한 공립병원 대기자명단 우회 등 이점이 더러 있지만 모든 호주인이 이미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들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이스 설문조사에서는 개인건강보험 가입자 중 15%가 적용범위 축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3%는 향후 12개월 내에 병원 커버를 취소할 계획이며 12%는 적용범위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업계단체인 호주 개인건강보험협회는 초이스가 젊은 성인들에게 연령 기준의 건강보험 커버를 피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사고로 치아가 죄 빠지거나  스포츠 부상, 식이부전, 우울증 등에 걸리면 공립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초이스 조사결과와 대조적으로 입소스 조사에서는 가입자 80% 이상이 마음의 평안, 의사선택, 병원선택 등 건강보험료를 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거듭 밝혀진 바 있다고 반박했다.

 

정책개발센터 이언 맥콜리 씨는 많은 호주인들이 메디케어로 충분하고 자기 보험증권에 배제항목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립병원에 자비로 가는 게 나을지 모른다는 것을 점차 깨달으면서 보험가입을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보철물 리스트 개혁이 반가운 일이지만 "손쉬운 과제"이며 노동당의 보험료 2% 제한은 "정치적 기회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보험사들이 탐욕스럽고 부실관리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헬스케어의 재정적 위험을 메디케어만큼 효과적으로 공평하게 분담하는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2-16 0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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