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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등 국제소포에 세금 5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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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불 미만 품목 보안검색비용 회수 차원

 

호주의 해외 온라인 쇼핑객들은 수입상품 국내반입에 따른 보안검색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회수하기 위한 연방정부 계획에 따라 해외발송 소포 1개당 5불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내무부는 현재 국내에 반입되는 모든 해외 탁송물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000불 미만의 의류, 화장품, 도서 등의 소포들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베이와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업체 및 택배업체들은 이같은 계획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들은 오는 7월1일부터 소액 온라인 구입품이 GST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비용을 전액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내부무 정책토의서 문건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국내 반입되는 소규모 소포들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생물보안(bio-security)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

 

지난 회계연도에 호주에 반입된 1000불 미만 소포는 약 3870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22% 증가했다. 이러한 국내 반입 저가 탁송물은 향후 4년간 31%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고가 탁송물은 10%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업계 소식통들은 정부와의 협상에 따라 저가 탁송물은 소포 1개당 약 5불의 일률적인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000불 이상의 고가 탁송물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90불의 부과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액수이다.

 

정책토의서는 "국내반입 저가 탁송물의 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생물보안, 화물무역 통관활동 비용도 늘고 있다"면서 "고가탁송물 수입업자가 다른 이용자의 통관활동 비용까지 부담하는 불공평 및 교차보조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문건은 화물 및 특급 택배회사들이 연간 1000개 이상의 품목을 수입하는 개인들과 함께 새로운 부과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화물무역연합 관계자는 이러한 비용들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관련업체들은 새로운 세금이 GST와 합께 부과되면 소규모 온라인 구입품 가격이 2배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세금이 소포 1개당 5불씩 부과되면 예산은 단기적으로 최대 2억불까지 불어나고 해마다 더 늘어나게 된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3-22 2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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