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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불 미만 제품 분쟁시 정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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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내년 1월부터 시행..제품교체 등 직접 지시

 

3000불 미만의 제품에 대한 고객불만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수개월에 걸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만간 NSW주 공정거래청장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매트 킨 NSW주 규제개선 장관은 8일 의회에 도입된 관련 법안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리, 환불 또는 교체해 주도록 해당 기업에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거래청장에게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킨 장관은 "이는 분쟁을 겪는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책을 의미하며 흔히 법원과 재판소를 거치는 값비싼 분쟁해결과정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와 기업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페어팩스 미디어는 이날 로지 가스윈 씨가 200불짜리 삼성 휴대폰을 구입했으나 2년 워런티 기간 중 7개월 만에 고장이 난 후 삼성과 씨름하느라 거의 12주나 걸렸다고 전했다.

 

그녀가 소비자옹호단체 초이스에 도움을 청한 후 마침내 제품교체를 약속받았지만 아직도 새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가스윈 씨는 그녀의 불만사항을 NSW주 시민행정재판소에 제소하기에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지만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이스의 캠페인 및 정책 담당자 사라 아가 씨는 현재 기업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와 협력하지 않을 때 유일한 "실질적인 옵션"이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에 의해 소비자들이 흔히 위협을 받는다고 말했다.

 

아가 씨는 NSW 공정거래청이 소액분쟁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초이스가 "전율을 느낀다"며 이러한 새 권한은 분쟁 중재 중에도 기업들이 더욱 해결에 힘쓰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청장의 새 권한은 25불부터 3000불까지의 상품에 대해 적용되며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8-10 1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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