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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농도 음주운전자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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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도로사고 대책..과속카메라로 휴대폰 사용 적발도


그동안 고농도(혈중 알코올 농도 0.15이상) 음주운전이나 저농도의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의무화적으로 장착돼온 음주측정기(breathalyser)가 앞으로 중간농도(0.08~0.149) 음주운전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한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 NSW주 도로상의 스피드 카메라 네트워크를 가동할 방침이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최근 여름휴가기간 동안 도로상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에 비해 2배로 늘고 지난 3년간 도로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자 지난 6일 제한속도 하향조정, 음주및 약물운전과 운전자 주의산만 단속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베레지클리안 총리는 "우리의 도로상에서 벌어진 불필요한 인명손실의 비통함이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렸다"면서 "우리는 지난 2개월 동안 가족들의 심적 고통을 너무 자주 목격해 왔다"고 말했다.

 

새로운 조치에 따라 앞으로 중농도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들도 시동잠금장치(Interlock)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 장치는 차의 시동장치에 연결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미량 수준 이상의 알코올 성분이 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동을 걸게 돼 있다.

 

그동안 혈중 알코올 농도가 허용치의 3배인 0.15 이상의 고농도 음주운전이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연간 2200불의 대여료를 내고 시동잠금장치를 빌려 최소 12개월 동안 차에 장착, 사용해 왔다.

 

또한 저농도(0.05~0.079)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법규위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면허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베레지클리안 총리는 또 "주의산만이 도로상의 사망과 관련하여 크게 우려되는 사항으로 하나의 계속되는 추세가 되고 있다"며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스피드 카메라를 사용하는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드니 도로와 교량 일부에 있는 카메라들이 휴대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미 탐지할 수 있다면서 이 기술을 먼저 시험한 뒤 입법조치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또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 약물운전에 대한 최고 벌칙을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벌칙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주총리는 법률 및 의료 전문가 실무그룹이 메타돈 등 의사 처방약의 영향을 받는 운전자들을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한속도 시속 40km 지역을 늘리도록 카운슬들과 협의키로 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2-09 1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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