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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적발시 단속요원이 벌점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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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 주차시 벌금 337불 외 벌점 2점 등
도로횡단 "보행자 주의산만"도 벌금부과 찬반 논란
ACT정부는 교통벌금 소득별 차등부과제 가능성 조사


새 법에 따라 NSW주의 주차 단속요원들은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할 경우 벌금통지서를 발부할 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28일 호주뉴스닷컴에 따르면 주차단속 요원들은 새 규정에 따라 일련의 주차위반에 대해 벌금 외에 최대 2점까지 벌점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어린이 횡단보도(children’s crossing), 보행자 횡단보도(pedestrian crossing), 표시된 횡단보도(marked foot crossing), 자전거 건널목(bicycle crossing)이나 근처에 정지차량을 방치할 경우에는 벌금 337불에 벌점 2점이 부과될 수 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10m 이내, 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20m 이내에 차를 주차하는 운전자에게도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

 

장애인 주차공간에 허가 없이 무단주차할 경우에는 이미 561불의 벌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제는 벌점 1점이 추가될 수도 있다.  철도 건널목이나 근처에 차량을 방치할 경우에는 벌점 1점에 벌금 337불이 부과될 수 있다.

 

TV 채널7 뉴스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너무 가까이 주차하여 벌금처분을 받은 NSW주 운전자는 675명이며 교차로에 너무 가까이 차를 방치하여 벌금이 부과된 운전자는 4745명, 장애인 주차공간을 불법사용하여 벌금이 부과된 사람은 3812명으로 집계됐다.

 

주차 단속요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벌점을 매길 수 있었으나 이를 단속요원의 재량에 맡기는 사면기간을 가져왔다.

 

한편 호주보행자협의회는 도로를 횡단할 때 음악을 듣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보행자에게 정부가 200불의 벌금을 매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롤드 스크러비 보행자협의회 회장은 28일 호주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보행자들의 그런 행동이 걷잡을 수 없다"며 "시드니나 여타 도시의 보행자 행동을 지켜보면 현대의 지극히 위험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행자들의 주의산만에 대한 벌칙 수준이 현재 매우 낮으며 그나마 좀처럼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운전자도 사람을 피하려고 핸들을 틀다가 자기나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 NSW 도로에서 사망한 보행자는 6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2명에서 상당히 늘어났다.

 

"도로횡단 시 주의산만"이라는 새로운 벌칙 제안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청신호를 받아 도로를 건널 때에도 적용된다. 이 제안에 대한 일반 여론은 찬반으로 크게 엇갈려 있다.

 

이와 함께 28일 ACT 의회에서는 캐롤린 르쿠튀르 의원(녹색당)의 제안에 따라 핀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와 같이 교통벌금을 운전자의 지불능력(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과속이나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따른 벌금을 일률적인 액수가 아니라 운전자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자는 것으로 지난 7월 노동당 NSW주대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11-30 1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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