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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에 함축적 욕설 사용한 중국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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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가 대니 림 항소심서 "모욕적 행동" 원심 파기


토니 애봇 전 총리 집권 당시 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과 함께 500불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칭 사회행동가 대니 림(73) 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한때 스트라스필드 시의원을 지내고 작년에는 연방상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던 기인(奇人) 림 씨는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광고판을 메고 애견과 함께 시드니 곳곳을 누벼 왔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시드니 동부 에지클리프의 뉴 사우스 헤드 로드 변에서 애봇 당시 총리를 "C---"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관을 메고 서 있다가 모욕적인 행동 혐의로 기소, 벌금형을 받았다.

 

광고판 앞쪽에는 "PEACE SMILE PEOPLE CAN CHANGE TONY YOU C---. LIAR, HEARTLESS, CRUEL. PEACE BE WITH YOU."(평화로운 미소로 사람들은 변할 수 있지만 토니 당신은 거짓말쟁이에 무정하고 잔인하여 변할 수가 없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라고 쓰여 있었다.

 

뒤쪽에는 "TRICKY LYING TONY YOU C--- SCREW EDUCATION HEALTH, JOBS & THE ENVIRONMENT CHILDREN'S FUTURE SMILE'(교묘한 거짓말, 토니 당신은 교육 보건 고용 환경 어린이들의 장래 미소를 조일 수 없다)고 썼다.

 

그는 "CAN'T"의 A자를 U자처럼 뒤집어 놓고 apostrophe(')를 그대로 사용하여 욕설인 "C---"로 보이면서도 이를 "CAN'T"의 뜻으로 쓰일 수 있게 했다.
 
작년 2월 담당 치안판사는 이것이 말장난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총리에게 이 욕설을 사용한 것에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모욕적인 언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특정한 행동을 모욕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노, 혐오, 원망, 격분"을 촉발하고 "상당한 감정적 반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NSW주 고등법원 앤드류 스코팅 판사는 29일 항소심 판결에서 림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치안판사의 원심을 파기했다.

 

판사는 "C---"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도 나오고 TV에서도 수시로 사용되며 다른 영어권 국가들보다 호주에서는 덜 모욕적인 말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림씨가 말장난을 하면서 욕설을 명백하게 사용하지 않은 점, 해당되는 곳에 어포스트로피를 포함시킨 점 등을 들어 문제의 욕설이 "CAN'T"처럼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림 씨의 행동이 "천박"하긴 하지만 상당한 감정적 반응을 격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그가 자신의 행동을 정치적 논평이라고 말해 "그 럴듯한 이유"로 변론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흔히 공개 비판을 받는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며 그러한 비판은 개인의 폄하나 조롱으로까지 종종 확대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정치적 발언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스코팅 판사는 "연방정부 수장인 총리가 정치인의 공직을 갖고 있거나 추구하는 여느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9-01 1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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