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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 소득.복지향상 위한 다양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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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산> 선거 앞두고 "노인 친화적인 예산"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기 연방선거에 앞서 마지막 예산으로 발표된 이번 예산에서는 다분히 노인층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노인소득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예산조치들이 발표됐다.

 

"베이비붐세대 친화적인" 예산으로 지칭되는 이번 예산에는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제도가 확대돼 65세 이상의 모든 호주인이 복지수당 수급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간 최대 1만7800불까지 노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연금 수급자들은 연금 수급금에 영향을 받지 않고도 2주당 50불(연간 1300불)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게 되며 65세 이상의 자영업자들 역시 수급금에 영향 없이 2주당 300불(연간 7800불)까지 더 벌 수 있게 된다.

 

노인층의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는 50세 이상의 연로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1만불의 "재출발" 임금보조금이 지급되며 실직 위험에 처해 있는 연로한 근로자들에게는 능력향상을 위한 2000불의 기술훈련 보조금도 제공된다.

 

고령자의 자택으로 가서 샤워, 옷 입히기, 식사준비, 교통편 제공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고수준의 홈케어 패키지 수혜 대상이 오는 2021-22년까지 1만4000명 추가되며 이를 위해 16억불이 투입된다.

 

아울러 45-65세 연령층 대상으로 삶의 질을 극대화하고 고비용의 보건 및 노인케어 서비스 이용을 절대 필요한 단계까지 지연시키기 위한 조기개입, 장기계획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기술능력, 재정, 건강 등 주요 분야에 대해 "온라인 대화형 점검"을 제공한다.

 

또한 고령자들이 평생노후소득상품에 더 많이 가입해 장수에 따른 생활비 위험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연금 자산조사 규정이 변경되며 양로원 자리가 1만3500개 증설된다.

 

호주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있어 1974-75년에는 8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에 불과했지만 오는 2054-55년에는 4.9%(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지원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은 노령연금 등 고령자 소득지원액으로 현회계연도에 1.6% 증가했으나 2022년까지 2년간 실질적으로 최대 6.9% 증가, 현재 연간 441억불에서 2021-22년에는 537억불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노인케어서비스 지출은 올해 667억불이며 2021-22년에는 770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5-11 0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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